외교문서

한 ∙ 스페인간의 공업 소유권에 관한 각서 교환

[7565] 한 ∙ 스페인간의 공업 소유권에 관한 각서 교환

한 ∙ 스페인간의 공업 소유권에 관한 각서 교환

한∙스페인간의공업소유권에관한각서교환

8555

1972

1975

조약과

통상2과

741.62

스페인

J-0097

2

0001-0145

2006

한･스페인 간의 공업소유권 각서교환을 1975.7.31. 체결함.

1. 체결 경위
• 1972.1월   스페인 측은 한국과의 공업소유권협정 체결의사를 전달
• 1974.3월   스페인 측은 협정초안 제시
• 1974년중   양측은 대안을 놓고 교섭계속
• 1975.2.21. 스페인 각의 승인
• 1975.3월   스페인 측은 한국 최종안에 동의 표시

2. 주요 내용
• 체약국 영역에서 공업소유권에 관해 상호 내국민 대우 부여
• 공업소유권 및 그 우선권을 출원한 자연인과 법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
• 보호하는 국가의 관계법령 준수 의무
• 협정의 종료의사 통보 6개월 후 종료

3. 체결 의의
• 한국 국민의 공업소유권을 스페인에서 보호받고 또한 한국에서 스페인 국민의 공업소유권을 보호하게 되어 한국과 스페인 간의 경제관계는 더욱 증진될 것임.

4. 동 협정은 1975.7.31. 서울에서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호세 엠 아구아도 주한 스페인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1975.7.31. 잠정발효 이후 1975.8.15.부터 정식으로 발효됨 (조약 제542호).

호세 엠 아구아도

공업소유권

공업소유권 각서교환

김동조 외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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