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AEA ∙ 한 ∙ 프랑스간의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7563] IAEA ∙ 한 ∙ 프랑스간의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IAEA ∙ 한 ∙ 프랑스간의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iaea∙한∙프랑스간의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

8553

1975

1975

조약과

741.61

프랑스

J-0096

13

0001-0359

2006

IAEA(국제원자력기구)･한국･프랑스 간의 3자 안전조치협정을 1975.9.22. 체결함.

1. 협정 체결경위
• 1974.10.19. 한･프랑스 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 1975.3.13.  한･프랑스 양국 정부는 양국간의 원자력 협력사업에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한･프랑스･IAEA 간 협정 체결을 IAEA에 제의
• 1975.3.24.  IAEA사무총장은 협정 체결 요청을 수락하고 3자 협정안을 제시
• 1975.5.26.  비엔나에서 가서명

2. 협정 주요내용
• 협정당사자의 의무
- 한국 정부: 핵무기, 기타 핵폭발 장치의 제조 및 여타의 군사적 목적에 불사용(제2절)
- 프랑스 정부: 한국에서 생산되고 프랑스에 재반입된 핵물질의 군사적 목적 불사용(제3절)
- IAEA: 양국정부의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의 적용(제4절)
• 협정상 품목의 상호 또는 제3국 이전에 관해 IAEA에 통보(제6절)
• 양국의 핵물질 핵시설 관련 재고목록의 작성 및 유지, 변동 상황을 IAEA에 통보(제7~16절)

3. 동 협정은 1975.8.23.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75.9.22. 비엔나에서 한표욱 주오스트리아대사와 프랑스 정부대표인 Bertrand Goldschmidt IAEA이사와 Eklund Sigvard IAEA사무총장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47호).

비엔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Eklund Sigvard IAEA사무총장

프랑스 정부대표인 Bertrand Goldschmidt IAEA이사

한표욱 주오스트리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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