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AEA ∙ 한 ∙ 프랑스간의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7563] IAEA ∙ 한 ∙ 프랑스간의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IAEA ∙ 한 ∙ 프랑스간의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iaea∙한∙프랑스간의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

8553

1975

1975

조약과

741.61

프랑스

J-0096

13

0001-0359

2006

IAEA(국제원자력기구)･한국･프랑스 간의 3자 안전조치협정을 1975.9.22. 체결함.

1. 협정 체결경위
• 1974.10.19. 한･프랑스 간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 1975.3.13.  한･프랑스 양국 정부는 양국간의 원자력 협력사업에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한･프랑스･IAEA 간 협정 체결을 IAEA에 제의
• 1975.3.24.  IAEA사무총장은 협정 체결 요청을 수락하고 3자 협정안을 제시
• 1975.5.26.  비엔나에서 가서명

2. 협정 주요내용
• 협정당사자의 의무
- 한국 정부: 핵무기, 기타 핵폭발 장치의 제조 및 여타의 군사적 목적에 불사용(제2절)
- 프랑스 정부: 한국에서 생산되고 프랑스에 재반입된 핵물질의 군사적 목적 불사용(제3절)
- IAEA: 양국정부의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의 적용(제4절)
• 협정상 품목의 상호 또는 제3국 이전에 관해 IAEA에 통보(제6절)
• 양국의 핵물질 핵시설 관련 재고목록의 작성 및 유지, 변동 상황을 IAEA에 통보(제7~16절)

3. 동 협정은 1975.8.23.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75.9.22. 비엔나에서 한표욱 주오스트리아대사와 프랑스 정부대표인 Bertrand Goldschmidt IAEA이사와 Eklund Sigvard IAEA사무총장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47호).

빈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Eklund Sigvard IAEA사무총장

프랑스 정부대표인 Bertrand Goldschmidt IAEA이사

한표욱 주오스트리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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