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IAEA(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7562] 한 ∙ IAEA(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한 ∙ IAEA(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한∙iaea(국제원자력기구)간의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에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

8552

1975

1975

조약과

741.61

J-0096

12

0001-0316

2006

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안전조치협정을 1975.10.31. 체결함.

1. NPT(핵무기 비확산조약)의 안전조치협정 체결경위
• 1975.5.22.~23. 안전조치에 관한 한･프랑스･IAEA 간 3자협정 교섭 및 서명(비엔나)
• 1975.5.26.~27. 한･IAEA 양자협정 교섭
• 1975.5.29.     IAEA는 교섭결과를 반영한 협정안 제시
• 1975.8.12.     IAEA 협정안 수락

2. 협정 주요내용
• 핵물질의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로의 전용방지 목적(제1조, 제2조, 제28조)
• 안전조치의 적용 원칙
- 기구의 활동과 국내안전조치 체제 활동 간의 불필요한 중복방지(제7조, 제31조)
- 상업 및 산업상의 비밀보호(제5조)
• 안전조치의 적용 요령
- 핵연료 주기 단계에 대한 중점적 검증조치 적용(제6조)
- 핵물질에 대한 개량방식 위주로 하되, 격납 및 감시를 보조수단으로 활용(제29조)
- 핵물질의 반입 반출을 규제하는 물질수지 구역의 설정(제32조)
- 핵물질에 대한 재고 목록의 작성(제41조)
• 안전조치의 대상
- 물질 및 시설(제98조), 적용 시발점(제34조)
• 사찰제도
- 수시, 일반 및 특별사찰(제71조, 제72조, 제73조)
- 사찰의 범위 및 출입구역(제74조, 제75조, 제76조)

3. 동 협정은 1975.10.22.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5.10.31. 서울에서 노신영 외무부장관직무대리와 Hellmut Glubrecht IAEA 사무차장 간 서명되고, 1975.11.14. 발효됨(조약 제550호).

빈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물질

핵폭발

안전조치협정

핵무기 비확산

핵연료

Hellmut Glubrecht IAEA 사무차장

노신영 외무부장관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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