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그리스간의 선원수첩 공인 협정 교섭철

[7555] 한 ∙ 그리스간의 선원수첩 공인 협정 교섭철

한 ∙ 그리스간의 선원수첩 공인 협정 교섭철

한∙그리스간의선원수첩공인협정교섭철

8545

1974

1975

구주과

741.46

그리스

J-0096

5

0001-0028

2006

한･그리스 간의 선원수첩에 대한 공인협정 체결교섭을 추진함.

1. 추진 경위
• 1973.5월 주한 그리스대사관(동경 주재)은 선원수첩에 대한 상호 공인협정 체결을 제의
• 1974.9월 한국 측 수정안 제의

2. 주요 쟁점사항
• 선원수첩의 효력
- 그리스 측은 여권에 갈음하는 여행증명서로서 여권과 동일한 효력 주장
- 한국 측은 여행증명서로서의 구실은 인정하나 여권과 동일한 효력은 불인정
• 사증, 스탬프 표시방법
- 그리스 측은 모든 사증, 스탬프 등은 여권상에 표시하는 대신 선원수첩에 표시를 제의
- 한국 측은 사증, 스탬프 등을 선원수첩에 표시하지 않고, 상륙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여행증명서 발급을 제의

3. 추가교섭
• Chrisanthopoulos 주한 그리스대사는 1975.8.13. 이경훈 외무부 영사교민국장에게 아래와 같이 제의
- 양국간 미합의 사항중 선원수첩의 성격규정 및 기능문제에 대해 한국 측은 그리스 선원수첩을 여권과 같은 Travel Document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
• 이경훈 국장의 언급사항
- 여권 및 선원수첩에 대한 한국제도 설명
- 선원수첩을 소지한 선원이 승선을 목적으로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Travel Document for Aliens를 발급하는 보완절차 추가설명
- 그러나 그리스 측이 희망하는 대로 선원수첩에 직접 입국비자를 발급할 수는 없다고 설명
• Chrisanthopoulos 대사는 추후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언급

이경훈

Travel Document

Travel Document for Aliens

공인협정 체결교섭

선원수첩에 대한 공인협정 체결교섭을 추진

Chrisanthopoulos 대사

Chrisanthopoulos 주한 그리스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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