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이탈리아간의 사증 및 사증수수료 면제 협정

[7554] 한 ∙ 이탈리아간의 사증 및 사증수수료 면제 협정

한 ∙ 이탈리아간의 사증 및 사증수수료 면제 협정

한∙이탈리아간의사증및사증수수료면제협정

8544

1966

1975

구주1과

조약과

741.41

이탈리아

J-0096

4

0001-0130

2006

한･이탈리아 간의 사증 및 사증수수료 면제협정을 1975.4.5. 체결함.

1. 추진 경위
• 1967.6월 이탈리아 측의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교섭추진
• 1972.6월 이탈리아 측 국내사정으로 일시 중단후 교섭재개, 이탈리아 측은 면제 향유기간을 3개월로 제안한 데 대해 한국 측은 이를 2개월로 제의
• 1974.12월 면제 향유기간을 2개월로 하는 협정안에 최종합의

2. 협정 주요골자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의 60일 이내 기간의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해 사증면제
• 60일 이상 체류 시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 출입국관리 규정준수 및 사증면제자의 영리활동 금지
• 무기한 효력지속, 3개월전 통고로서 종결

3. 체결 의의
• 양국 국민의 여행에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양국간 교류를 원만히 하여 기존 우호유대관계를 더욱 강화

4. 동 협정은 1975.2.7.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5.4.5. 로마에서 조상호 주이탈리아대사와 R.Ducci 이탈리아 외무성 정무차관보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1975.5.5.자로 발효됨(조약 제530호).

Rome

조상호

사증

사증 및 사증수수료 면제협정

R.Ducci 이탈리아 외무성 정무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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