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 대만(구 중국) 민간항공 협정 체결

[7553] 일본 ∙ 대만(구 중국) 민간항공 협정 체결

일본 ∙ 대만(구 중국) 민간항공 협정 체결

일본∙대만(구중국)민간항공협정체결

8543

1974

1975

동북아2과

741.319

일본

대만

J-0096

3

0001-0071

2006

일본과 대만(구 중화민국) 간의 민간 항공협정이 1975.7.9. 체결됨.

1. 추진 경위
• 일본은 1974.4.20. 일본･중국(구 중공) 간 항공협정 서명직후, 담화를 발표
- 일본과 대만 간 항공업무에 관한 교환각서를 무효화
• 이후 일본은 대만노선 재개를 위해 꾸준히 노력
• 양국간 교류상 중요역할을 하는 동 노선을 계속 폐쇄하기 어려운 실정과 중화민국항공사(CAL)의 진로타개를 위한 필요성에서 대만은 동 문제에 탄력적인 태도로 선회

2. 민간협정 체결
• 일본･대만 양국은 노선재개 원칙에 합의를 보고, 1975.7.9. 양국간 민간협정 체결
• 동 협정 주요내용
- 양국간 항공노선은 민간협정에 의해 운항
- 항공지점은 일본 측 하네다, 대만 측 타이베이
- 항공편수는 주 약 40편

3. 한국에 미치는 영향
• CAL의 서울노선 재개
• 대한항공의 타이베이노선 취항횟수와 승객 감소 가능성
• 대만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뱀장어 수송을 위한 대한항공의 전세기 운항이 CAL 또는 JAL (일본항공)에 의해 대체되거나 감소될 것으로 예상

4. 대만항공의 일본취항 재개
• 일본 운수성은 1975.7.24. CAL기의 일본 취항을 정식으로 인가
- 8.1.부터 동경경유 미국 서해안 주6회 취항 가능

CAL

JAL

일본항공

중화민국항공사

민간 항공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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