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그리스간의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 협정 체결교섭

[7549] 한 ∙ 그리스간의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 협정 체결교섭

한 ∙ 그리스간의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 협정 체결교섭

한∙그리스간의국제운수소득상호면세협정체결교섭

8539

1973

1975

경제협력과

조약과

741.26

그리스

J-0092

13

0001-0024

2006

한･그리스 간의 국제운수 소득의 상호면세에 관한 협정체결 교섭을 추진함.

1. 교섭경위
• 1971.2월 그리스 측 협약안 통보
• 1973.1월 재무부는 양국의 운수실적으로 보아 협정 체결이 한국에 불리하다는 의견
• 1974.5월 그리스 측 수정안 제출
• 1974.6월 재무부는 그리스 측 수정안 수락이 곤란하다는 입장 

2. 주요 쟁점
• 선박등록주의/기업소재지주의
- 그리스 측은 선박등록주의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기업소재지주의를 주장
• 한국 측 주장 이유
- 양국이 각각 면세기준을 달리하면 호혜주의에 어긋남.
- 양국간 보유 선박량 및 운수실적상 일방적인 한국의 세수감소만 초래
• 그리스 측 주장 이유
- 그리스 선박의 90% 이상을 외국기업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측 안에 따를 경우 그리스 측 혜택이 전무 

3. 추후 재협의
• 1975.4월 주한 그리스대사 방한 시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면담
- 양국이 각각 타국과 체결한 협약에 관한 자료를 교환, 검토후 재협의하기로 함.

국제운수

상호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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