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덴마크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협정. 전2권

[7547] 한 ∙ 덴마크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협정. 전2권 1971-74

한 ∙ 덴마크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협정. 전2권

한∙덴마크간의국제운수에있어서선박및항공기의운항에대한상호면세에관한협정.전2권

8537

V.1

1971-74

1971

1975

경제협력과

조약과

741.26

덴마크

J-0094

11

0001-0159

2006

한･덴마크 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교섭을 추진함.

1. 추진 경위
• 1971.9월 주한 덴마크대사는 외무부차관에게 덴마크 선박회사 대리점에 대한 과세부과 재고(再考)를 요청
• 재무부는 1971.10월 국내법에 의거, 당해국가와 국제운수 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협약을 체결 해야만 비과세할 수 있다고 회신
• 덴마크 정부는 1971.12월 기업소재주의에 의한 상호면세 내용의 협정안 제시

2. 한국의 입장
• 초기에 아래 이유로 동 협정 체결에 소극적 입장 
- 양국간에 항공기 취항 계획이 없어 동 협정 체결의 실익이 적음.
- 기업소재주의에 의해 상호면세하는 경우, 한국의 일방적 세수입 감소 초래
• 추후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
- 항공 및 해운의 비약적 발전으로 한국 항공기의 구주 취항과 수출량 증대로 한국선박 취항 및 한국 수출업자의 용선회수가 증가되고 있는바, 국제운수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할 필요성 대두

3. 덴마크 측과의 교섭진행
• 1973.11월 한국, 덴마크 측에 협정 체결에 동의하고 한국 측 대안 제시
• 1974.10월 덴마크 측은 한국 측 안에 대해 동의한다고 통보
• 1974.11월 덴마크 측은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협정 체결권한과 소급면세적용까지도 규정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고 회신

유럽

국제운수

상호면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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