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벨기에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 협정

[7546] 한 ∙ 벨기에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 협정

한 ∙ 벨기에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 협정

한∙벨기에간의국제운수에있어서의선박및항공기의운항에대한상호면세협정

8536

1971

1975

경제협력과

조약과

741.26

벨기에

J-0095

10

0001-0177

2006

한･벨기에 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을 1975.1.28. 체결함.

1. 추진 경위
• 1971.10월 벨기에 측, 상기협정 체결을 제의
• 1973.11월 한국 측은 벨기에 측 수정안에 원칙적으로 동의
• 1974.5월  한국 측 일부수정 제의
• 1974.11월 양측 간 최종안 합의

2. 협정 주요내용
• 일방 체약국은 관계법규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거,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타방 체약국 기업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면세
• 상호면세는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종사하고 있는 공동출자, 합작사업 및 국제운영 대리기간에 참여하는 체약국 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
• 본 협정의 면세는 1974.1.1. 또는 그 이후 시작되는 과세기간, 과세연도 및 사업연도 동안의 수입이나 소득에 적용

3. 협정체결 의의
• 1972년 이래 한･벨기에 간 교역량이 급격히 증대하여 1975년에는 양국간 교역 총액이 1억 달러에 달할 것이므로 동 협정의 체결은 앞으로 양국간 운수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4. 동 협정은 1974.12.24.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5.1.28. 서울에서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G. Jenebelly 주한 벨기에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26호).

국제운수

상호면세협정

G. Jenebelly 주한 벨기에대사

김동조 외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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