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네덜란드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7544] 한 ∙ 네덜란드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체결 및 공포, 1974-75

한 ∙ 네덜란드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한∙네덜란드간의투자증진과상호보호에관한협정.전2권

8534

V.2

체결 및 공포, 1974-75

1970

1975

경제협력1과

조약과

741.24

네덜란드

J-0095

8

0001-0236

2006

한･네덜란드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이 1974.10.16. 체결됨.

1. 실무자회의 개최(1974.4.24.~27. 서울)
• 양측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동원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네덜란드 측: H Stolp 경제성 국제경제국장 
• 주요 교섭사항
- 투자대상 범위의 결정, 특허권, 투자에 의한 대외송금 자유화, 투자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과 화해, 투자보험에 따라 손해를 전보하였을 때 투자자의 권리 대위권 인정문제, 상호투자 권장문제(세제면) 등

2. 협정체결의 의의
• 한･네덜란드 간의 경제협력 강화
•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에도 기여

3. 협정초안 합의 및 가서명(1974.4.29.)
• 양국 정부의 국내절차 완료후 조속한 시일내에 정식 서명하도록 노력

4. 동 협정은 1974.10.16. 헤이그에서 최완복 주네덜란드대사와 V. Stoel 네덜란드 외상 간에 서명되고 1975.6.1. 양국간 국내 법적절차 완료에 대한 각서교환으로 발효됨(조약 제534호).
• 동 협정은 전문과 13개 조문으로 구성

최완복

상호보호

투자증진

협정

H Stolp 경제성 국제경제국장

V. Stoel 네덜란드 외상

신동원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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