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프랑스간의 한국에 있어서의 프랑스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편무협정) 전2권

한 ∙ 프랑스간의 한국에 있어서의 프랑스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편무협정) 전2권

[7542] 한 ∙ 프랑스간의 한국에 있어서의 프랑스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편무협정) 전2권 1974-75

[7542] 한 ∙ 프랑스간의 한국에 있어서의 프랑스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편무협정) 전2권

한 ∙ 프랑스간의 한국에 있어서의 프랑스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편무협정) 전2권

한 ∙ 프랑스간의 한국에 있어서의 프랑스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편무협정) 전2권

한∙프랑스간의한국에있어서의프랑스투자의촉진및보호에관한협정(편무협정)전2권

한∙프랑스간의한국에있어서의프랑스투자의촉진및보호에관한협정(편무협정)전2권

8532

V.2

1974-75

1973

1975

경제협력1과

조약과

741.24

프랑스

J-0095

6

0001-0184

2006

한･프랑스 간의 한국에 있어서의 프랑스 투자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1975.1.22. 체결함.

1. 교섭 경위 
• 프랑스 측은 1974.2월 쌍무적인 협정 체결은 국회 동의를 얻는데 1~2년이 걸리므로 시간단축을 위해 우선 프랑스 안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쌍무적인 한국 측 안은 가까운 장래에 교섭을 개시한다는 수정안 제시

2. 협정 주요내용
• 한･프랑스 투자촉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쌍무적인 협정 발효 이전에 프랑스 국민의 대한투자를 보장하는 편무적인 내용
• 전문, 9개 조문 및 부속공한으로 구성
- 대한투자분에 대한 국유화 방지, 과실송금 보장, 최혜국 대우 부여, 분쟁발생시 해결절차 등 규정
- 3년간 유효하고 쌍무적인 협정 발효시 자동 폐기

3. 협정 체결의 의의
• 프랑스인의 대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보호조치가 국내법(외자도입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협정으로 보장함으로써 프랑스의 대한투자를 더욱 촉진시켜 한국의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외자를 확보하는데 도움
• 한･프랑스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에도 기여

4. 동 협정은 1975.1.22. 프랑스 파리에서 윤석헌 주프랑스대사와 C. Chayet 프랑스 외무성 조약국장 간에 서명되고 동일자 발효됨(조약 제525호).

윤석헌

최혜국

최혜국 대우

투자촉진

쌍무적인 협정 체결

협정

C. Chayet 프랑스 외무성 조약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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