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프랑스간의 한국에 있어서의 프랑스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편무협정) 전2권

[7541] 한 ∙ 프랑스간의 한국에 있어서의 프랑스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편무협정) 전2권 1973

한 ∙ 프랑스간의 한국에 있어서의 프랑스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편무협정) 전2권

한∙프랑스간의한국에있어서의프랑스투자의촉진및보호에관한협정(편무협정)전2권

8531

V.1

1973

1973

1975

경제협력1과

조약과

741.24

프랑스

J-0095

5

0001-0111

2006

한･프랑스 간의 한국에 있어서의 프랑스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교섭을 추진함.

1. 교섭 경위
• 1972.10월 한국 측은 프랑스 측에 협정초안을 요청
• 1973.7월  프랑스 측 초안 수교

2. 한국 측은 프랑스 측 초안검토
• 프랑스 측 협정초안은 프랑스의 대한투자에 대한 한국의 일반적인 보장에 관한 사항만 규정
• 외무부는 기 체결한 독일 및 스위스와의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과 현재 추진중인 벨기에 및 네덜란드와의 협정안에 준하는 한국 측 대안 작성 검토

3. 한국 측 수정안 확정 및 프랑스 측에 수정한 제시(1973.9월)
• 수정안 요지
- 프랑스의 대한투자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전부 쌍무적으로 수정
• 협정 주요내용
- 체약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투자 장려, 투자의 보장, 과실송금의 자유, 투자의 수용과 국유화 및 박탈금지, 면제, 최혜국 대우, 분쟁해결 등 규정

4. 프랑스 측 반응(1973.10월)
• 쌍무적인 한국 측 안은 프랑스 국회의 인준을 득하는데 1년반 내지 2년이 걸리므로 동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편무적인 프랑스 측 안에 동의할 것을 제의

쌍무적

최혜국 대우

협정 체결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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