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간의 북평항의 개발 및 농업에 관한 차관 협정

[7540] 한 ∙ 일본간의 북평항의 개발 및 농업에 관한 차관 협정

한 ∙ 일본간의 북평항의 개발 및 농업에 관한 차관 협정

한∙일본간의북평항의개발및농업에관한차관협정

8530

1975

1975

경제협력과

조약과

741.23

일본

J-0095

4

0001-0277

2006

한･일본 간의 북평항의 개발 및 농업에 관한 차관협정을 1975.8.29. 체결함

1. 교섭 경위
• 1973.12월 제7차 한･일본 각료회담시 일본 측은 북평항의 개발에 관해 협력할 것을 약속
• 1975.4월  북평항의 개발 및 농업개발에 관한 차관제공 원칙에 관해 합의
• 1975.8월  양측간 실무협의를 거쳐 협정안에 합의

2. 주요 골자
• 북평항 개발
- 일본 해외협력기금 124억2천만 엔 차관제공
- 차관조건은 7년 거치 13년 상환, 연리 3.5%, 인출마감일은 1979.6.30.
• 농업개발 차관
- 일본 수출입은행에 의한 110억 엔 차관제공
- 차관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5.75%, 인출마감일은 1976.12.31.
• 한국 정부의 의무
- 차관 원금과 이자에 대한 공과금 및 조세의 부과 면제
- 차관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입국하는 일본국민에 대해 입국 및 체재상의 편의제공

3. 체결 의의
• 북평항 개발차관
- 북평항 항만시설을 현대화하여 주변 임해공업단지의 수송을 원활히 하고 아울러 동해안의 산업개발에 기여
• 농업 개발차관
- 농업부문 간접자본의 확충 및 농업 근대화를 추진하여 식량 및 농업생산 증진을 통한 농민 생활향상에 기여

4. 동 협정은 1975.8.26.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5.8.29. 노신영 외무부장관직무대리와 니시야마 아키다 주한 일본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44호).

농업개발 차관

북평항 개발

북평항의 개발

차관

차관협정

노신영 외무부장관직무대리

니시야마 아키다 주한 일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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