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터키간의 터키군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한국군 요원의 지위에관한 협정체결 추진

[7537] 한 ∙ 터키간의 터키군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한국군 요원의 지위에관한 협정체결 추진

한 ∙ 터키간의 터키군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한국군 요원의 지위에관한 협정체결 추진

한∙터키간의터키군교육기관에서수학할한국군요원의지위에관한협정체결추진

8527

1974

1975

구주1과

조약과

741.12

튀르키예

J-0095

1

0001-0173

2006

1975~75년 중 한･터키 간의 터키군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한국군 요원의 지위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추진 경위
• 1968.2월  국방부는 주터키대사관 무관을 통해 터키 육군대학에 유학생 파견가능성 타진
• 1968.10월 터키 정부는 한국군 장교 파견교육 승인
• 1973.11월 터키군 총사령부는 한국군 유학생 1명 입학승인 통보 및 협정초안 제시
• 1974.7월  외무부와 국방부가 협의, 한국 측 수정안 작성

2. 협정 주요내용
• 터키군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한국군 장교에 대한 터키의 관세법 적용, 군사관할권, 재판권, 군령위반의 제재, 손해배상 등 기타 행정사항 규정
• 터키 초안과 한국 수정안의 주요 차이 
- 터키 복무법 및 규칙의 적용, 손해배상 청구, 훈련기관에서의 명령복종, 건강 등 사유로 인한 훈련 불참여의 경우 본국송환

3. 교섭경과
• 1974.9월 한국 측 수정안을 작성하여 터키 정부에 제시
• 1975.5월 터키 측 자국협정 원안내용을 수락할 것을 요청하는 종래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정안 제시
• 1975.5월 외무부는 국방부에 아래 검토의견 송부
- 한국 군인의 해외 파견훈련은 대부분 정부간 협정 없이 추진되어 왔음에 비추어 본건도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한국군을 파견하는 방향으로 추진
- 터키 측 원안을 그대로 수락시 한국으로서 협정 체결 실익 무
• 1975.5월 주터키대사는 한국장교의 파견교육을 통해 양국관계가 더욱 긴밀해 질 것을 고려하여 협정 체결 추진을 건의

4. 국방부 추진방침
• 국방부는 1975.8.20. 상기 협정 체결은 현 상태에서 유보하고 1975년도 유학을 위해 행정협정과는 별도의 합의방식에 의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외무부에 통보

국방부

한국

유학생

한국군 요원의 지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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