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제5차. Geneva, 1975.9.1-12. 전2권

[7499] UN(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제5차. Geneva, 1975.9.1-12. 전2권 결과보고

UN(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제5차. Geneva, 1975.9.1-12. 전2권

un(유엔)범죄예방및범죄자처우에관한회의,제5차.geneva,1975.9.1-12.전2권

8489

V.2

결과보고

1975

1975

국제연합과

734.82

I-0059

12

0001-0264

2006

1975.9.1.~12.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결과보고임.

1. 제5차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가 예정대로 1975.9.1. 개막됨.
• 금차회의 의장에는 핀란드대표가 피선되었으며, 의장은 개회사에서 세계적인 범죄 형태의 변천추세와 이의 방지 및 범죄자 처우와 관련해 특히 금차회의가 세계 각국에 적용될 수 있는 Standard Minimum 제정을 위한 확고한 터전을 이룩할 수 있는 회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2. 1975.9.5. 이종원 수석대표는 Section IV 위원회에서 아래 요지의 기조 연설을 함.
• 구금형의 대체제도 관련, 실형의 집행인 구금의 대체제도로서 한국은 단기자유형 대신에 벌금형을 많이 활용하고 형 집행유예 가석방제도를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성과 거양 
• 교정제도 개선책 관련, 새마을운동을 교도소에서 활발히 전개하여 재소자에게 새마을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터득 실천하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재소자의 직업교육을 활발히 전개함 으로써 1974년 5천명 이상의 수형자가 국가기능 자격을 취득하여 사회에 복귀 등

3. 1975.9.9. Section IV 최종 토의의제인 Protection of All Detainees against Torture and other Inhuman Treatment 토의에서 그리스 및 칠레의 고문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뿐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 현재까지 북한은 참석하지 않고 있음.

4. 1975.9.12. 동 회의는 각 Section별 채택보고서를 재검토 후 부분적인 자구수정을 하고 만장일치로 동 보고서를 채택하고 폐회하였음.

Section IV 위원회

제5차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이종원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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