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제5차. Geneva, 1975.9.1-12. 전2권

[7498] UN(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제5차. Geneva, 1975.9.1-12. 전2권 사전준비

UN(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제5차. Geneva, 1975.9.1-12. 전2권

un(유엔)범죄예방및범죄자처우에관한회의,제5차.geneva,1975.9.1-12.전2권

8488

V.1

사전준비

1975

1975

국제연합과

734.82

I-0059

11

0001-0180

2006

정부는 1975.9.1.~12.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에 이종원 법무부 교정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배경 및 성격
• 본래 국제형사 및 교정위원회(International Penal and Penitentiary Commission)에 의해 개최되었던 회의였으나 1950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동 위원회 기능이 유엔에 이전되면서 유엔이 5년마다 동 회의 개최
•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사회보호대책이라는 문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범죄인 취급에 대한 최저 기준법, 형사 및 교도소기관 인원의 훈련문제, 복역자 사역문제 등을 다루고 있으며 금차 회의에서는 ‘범죄방지와 관리-금차 최종 4반세기의 숙제’라는 주제로 제반 문제가 토의될 예정

2. 기본훈령 요지
• 정부대표단은 실질문제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정부의 앞으로의 범죄문제에 대한 정책방향 정립과 이에 관련된 국제협력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자료 수집과 각국 대표 등 접촉을 통해 한국의 국제적 이해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

범죄

범죄문제

범죄방지와 관리-금차 최종 4반세기의 숙제

제5차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이종원 법무부 교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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