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북한가입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북한가입

[7493]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북한가입

[7493]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북한가입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북한가입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북한가입

itu(국제전기통신연합)북한가입

itu(국제전기통신연합)북한가입

8483

1973

1975

국제기구과

733.624

북한

I-0059

6

0001-0043

2006

1973~75년 중 북한의 ITU(국제전기통신연합) 가입 동향임.

1. 외무부는 1973.8.25.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회의(1973.9.14.~10.26., 스페인)에서 예상되는 북한의 가입신청에 대처한 하기 정부방침을 주미국대사관, 주제네바대표부 등 주요 재외공관에 통보함.
• 6.23 특별선언에 따라서 반대하지는 않으나 북한가입에 찬성을 표시하는 것은 제3국의 북한승인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권함.

2. 주스페인대사관은 1973.10.8. 상기 전권위원회 회의에서 현재까지 ITU 가입 관련 북한 측의 움직임은 없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외무부는 1975.3.29. 주제네바대표부가 3.17. ITU 사무국을 통해 확인, 보고한 바에 의하면 북한이 ITU에 가입신청을 하였다고 함을 체신부에 통보하고 여사한 가입신청은 우편투표에 회부될 것이나 동 가입에 대한 의견회보를 요청함.

4. 외무부는 1975.6.4. Longmuir 주한 캐나다대사관 1등서기관이 캐나다가 북한의 ITU 가입신청에 찬성 투표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알려왔음을 주캐나다대사관에 통보함.

5. 체신부는 1975.7.3. 북한이 국제무선통신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경우에는 무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파를 규제함으로써 혼신 등 혼란이 상당 해소될 것이나 소련이나 중국(구 중공)의 전례에 따라 무선규칙의 적용에 유보를 설정할 경우 북한의 ITU 가입으로 인한 하등의 실질적이고 유익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 등을 외무부에 통보함.

6. 주제네바대표부는 1975.8.4. 북한의 ITU 가입신청 우편투표 최종결과는 찬성 104, 반대 3, 기권 10(미국, 칠레, 네덜란드, 이스라엘, 터키 등)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Longmuir 주한 캐나다대사관 1등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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