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TAD/미국의 GSP

[7450] UNCTAD/미국의 GSP

UNCTAD/미국의 GSP

unctad/미국의gsp

8440

1974

1975

732.229

미국

I-0057

10

0001-0071

2006

1974~75년 중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대상국 관련 사항임.

1. 포드 미국 대통령은 1975.3.24. GSP 수혜대상국 명단 및 수혜대상 품목리스트가 수록된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함.
• 수혜대상국
- 89개 개발도상국(한국 포함) 및 43개 속령(수혜대상국은 당초 93개국이었으나, OPEC (석유수출국기구) 국가 및 미국 재산몰수국 등 4개국이 제외됨.)
• 수혜대상 품목리스트
- 수개의 관심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리스트가 ITC(국제무역위원회)에 회부됨.
- ITC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동 리스트를 검토하고 6개월 이내에 동 검토 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
• 발효시기
- ITC 검토 완료 후

2. 주미국대사관은 일부 산유국을 수혜대상국에 포함시키기 위한 수정안이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함.
• 포드 대통령과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산유국에 대한 특혜관세대우 부여 금지조항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이 문제에 대해 의회와 행정부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함.

국제무역센터(ITC)

GSP

일반특혜관세제도(GSP)

ITC

포드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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