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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기술이전위원회, 제1차. Geneva, 1975.11.24-12.5

[7442] UNCTAD/기술이전위원회, 제1차. Geneva, 1975.11.24-12.5

UNCTAD/기술이전위원회, 제1차. Geneva, 1975.11.24-12.5

unctad/기술이전위원회,제1차.geneva,1975.11.24-12.5

8432

1975

1975

732.224

I-0057

2

0001-0075

2006

정부는 1975.11.24.~12.5.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기술이전 위원회에 문덕주 주제네바대표부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대표단 훈령
• 개도국으로 기술이전의 원활한 촉진을 위한 아래사항 이행
-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 제반 여건을 고려한 행동계획 작성
- UNCTAD 역할에 대한 건의
• 선진국은 개도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술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개도국은 기술의 토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할 것

2. 회의 결과
• 두뇌유출 문제에 관한 토의 시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현격한 입장 대립을 보임.
- 사무국이 제출한 문서는 두뇌유출이 선진국 경제에 기여한 효과 등을 주로 분석하고 두뇌 유출의 주원인인 개발도상국 자체 내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은 분석하지 않음.
- 선진국 측은 사무국이 동 문서를 재검토, 연구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한바, 개도국 측은 선진국의 태도를 비난함.
• 동 회의는 아래 골자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폐회함.
- 개도국의 기술능력 강화 문제: 개도국의 기술향상 및 하부구조 개선을 위하여 UNCTAD가 주가 되어 계속 개발도상국에 권고
- 특허문제: 파리협정의 개정문제는 9개 항목의 Guideline에 따라 수정될 것을 권고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제1차 UNCTAD/기술이전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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