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41] UNCTAD/개발도상국 외채문제에 관한 전문가 그룹회의, 제3차. Geneva, 1975.2.25-3.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44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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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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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5.2.25.~3.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UNCTAD(유엔개발회의)/개발도상국 외채문제에 관한 전문가 그룹회의에 정영모 한국은행 조사제1부장을 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주요내용
    • 금번 회의에서는 의제 제5항 ‘외환상환 불능사태 발생 시의 구제조치’만을 다루기로 한바, 동 의제 토의 시 아래 문제가 주요 관심사항이 됨.
    - 외채상환 계획 연장조치 작성 시 적용될 일반적인 원칙 마련
    - 개발도상국의 외채상환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할 새로운 국제기구의 설치
    
    2. 타협안
    • 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새로운 국제기구 설치 필요성을 역설한 77그룹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선진국 간에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양측은 아래의 타협안을 채택함.
    - 채무국의 요청에 따라 채권국과 채무국 간 협상에 앞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동 위원회에 당사국 이외에 UNCTAD와 기존 국제기구가 옵서버로 참여 가능하나 당해 채무국의 경제동향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며 어떠한 건의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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