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MBFR(동서상호균형감군) 회의

[7408] MBFR(동서상호균형감군) 회의

MBFR(동서상호균형감군) 회의

mbfr(동서상호균형감군)회의

8368

1972

1975

구주1과

북미2과

729.75

아이슬란드

미국

G-0043

19

0001-0051

2006

1972~75년 중 MBFR(동서상호균형감군) 관련 사항임.

1. 경위
• 1968.6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된 나토 각료이사회에서 처음 제의
• 1972.5.29. 닉슨 미국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과 1973.6월 브레즈네프 소련 당 서기장의 워싱턴 방문 시 공동성명에서 1973.10.30.부터 동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 1973.10.30. 비엔나에서 “중구유럽에서의 군대 및 장비의 상호감축과 관련조치에 관한 교섭” 이라는 이름으로 제1차 회의 개최
- 참가국: 나토 측은 미국, 영국, 서독 등 7개국, 바르샤바조약기구 측은 소련, 동독, 폴란드 등 4개국
- 양측 입장: 바르샤바조약기구 측은 상호감군을 실현하되 계속 군사적 우위확보 추구, 나토 측은 상호 대등한 수준으로의 감축 주장  

2. 양측의 의도
• 서방 측
- 주유럽 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공산 측으로부터 상응하는 양보 획득
• 공산 측
- 미국의 구주 주둔군 규모를 축소시킴으로써 미국의 위치를 약화시켜 소련에 유리한 발판 획득

3. MBFR 교섭에서의 양측입장
• 서방 측
- 감축대상은 지상군에 한정, 규모는 1단계 미군 2.9만 명, 소련 6.8만 명 감축, 양측 병력한도를 72만 명으로 제한
• 공산 측
- 감축대상은 지상군 및 공군포함, 양측이 균등하게 2만 명(75년), 5%(76년), 10%(77년) 감축

4. 문제점
• 감축비율 문제, 대상지역에 헝가리 포함여부, 군사력 및 장비 동질화기준 설정 문제, 감축의 증명방법, 철수병력의 재투입 및 군대이동 통제 등 다양한 문제로 논의 지속

5. 극동안보에 미치는 영향
• MBFR이 성공하는 경우, 중국(구 중공)에 대한 소련의 군사적 압력 가중 전망

모스크바

빈

워싱턴

바르샤바조약기구

유럽

MBFR

동서상호균형감군

닉슨 미국 대통령

브레즈네프 소련 당 서기장

"1972"^^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