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핵무기 비확산 결의안

[7407] 미국의 핵무기 비확산 결의안

미국의 핵무기 비확산 결의안

미국의핵무기비확산결의안

8367

1975

1975

북미1과

729.72

미국

G-0043

18

0001-0033

2006

1975년 중 미국 상원 본회의는 1975.12.12. 핵무기 비확산 결의안을 통과시킴.

1. 1975년 미국 의회에 제출된 핵무기 비확산 결의안 제출 동향은 아래와 같음.
• 상원
- A. Cranston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10.9. 본회의에 제출
• 하원
- C. Zablocki 의원이 7.30. 본회의에 제출

2. 결의안 주요내용
• 명칭: Mondale-Pastore 결의안
- W. Mondale 의원(민주당, 미네소타주)과 J. Pastore의원(민주당, 로드아일랜드주) 발의
• 결의안 요지
- 미국 대통령은 유엔 기타 세계기구 고위 지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노력을 즉각적이고 철저히 행할 것
- 미국 대통령은 또한 여타 핵공급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핵확산이 방지되도록 핵장비와 기술의 이전이 가장 엄격하고 안전한 상태하에서 행하여지도록 노력할 것
• 동 결의안 통과와 관련한 뉴욕타임즈(1975.12.29.) 사설 요지
- 핵장비와 기술의 확산을 막는데 있어 포드 미국 대통령과 다른 핵공급국가 지도자들과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번 결의안에 의해 재확인됨.
- 동 결의안은 어느 특정국가를 지칭하지 않고 있으나, Mondale 의원은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서 독일(구 서독)과 브라질, 프랑스와 한국과의 위험한 거래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음.

국제원자력기구(IAEA)

Mondale-Pastore 결의안

핵무기

A. Cranston 의원

C. Zablocki 의원

J. Pastore의원

W. Mondale 의원

포드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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