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7권

[7382]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7권 7-12월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7권

주한미군철수(감축)전7권

8322

V.4

7-12월

1975

1975

북미2과

729.23

미국

베트남

G-0040

18

0001-0218

2006

1975.7~12월 중 주한미군 철수(감축) 관련 사항임.

1. 미국 의원들의 한국 관련 발언
• 1975.6.27. Goldwater 미국 상원의원은 본회의에서 한국은 월남에서 지상군을 투입하여 미국을 지원한 가장 진실한 우방국이며 미국의 일부언론이 주한미군의 감축 및 원조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이 미국의 대한국 정책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 국민에게 믿게 하고 싶다고 발언
• 7.22. Alan Cranston 상원의원은 함병춘 주미국대사 면담시 동 대사가 한국의 안보문제 등에 관해 설명한데 대해, 정중한 태도로 주의 깊게 들은 후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보다는 한국내 인권문제, 주한 미군을 휴전선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로 재배치시키는 문제 등에 관한 동 대사의 설명을 요청
• 7.23. Morris Udall 하원의원(민주당)은 동일 개최된 리셉션에서 한국으로부터 핵무기를 철수하고 재래식 군사력도 삭감해야 한다면서 아시아에서의 미군은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공군이면 충분하며 육군은 대폭 삭감하여야 한다고 주장

2. 1975.9.25. 미 하원 세출위원회는 FY76 국방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대한국 방위공약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동 위원회 견해를 제시함.
•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최근 대한국 방위공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 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이를 지지

3. 1975.12.15. 미국의회의 FY76 군사수권법안 심의와 관련한 한국 관계 수정안(인권, 주한미군 철수계획, 기타)에 관한 자료 중 주한미군 철수계획에 관한 수정안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FY77(1976.10.1.~77.9.30.)부터 상당규모의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계획을 작성, 본 조항 발효후 6개월내 의회에 제출
-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시기는 한국군 현대화계획이 상당히 진전되어 북한의 공격에 대해 한국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기로 하며, 북한의 군사력 증강으로 남북간의 군사력 균형이 변경된 경우 동 철수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FY76

미국 의원들의 한국 관련 발언

주한미군 철수

Alan Cranston 상원의원

Goldwater 미국 상원의원

Morris Udall 하원의원

함병춘 주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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