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7권

[7380]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7권 4 월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7권

주한미군철수(감축)전7권

8320

V.2

4 월

1975

1975

북미2과

729.23

미국

베트남

G-0040

16

0001-0185

2006

1975.4월 중 주한미군 철수(감축) 관련 사항임.

1. 1975.4.2. 함병춘 주미국대사의 슐레진저 미 국방장관 면담 시 동 장관의 언급요지임.
• 월남 사태
- 월남 자신이 효과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도와줄 방도는 없으며 월남이 충분한 군사물자를 갖고 있으므로 물자지원은 현재 문제되지 않으나 군사적으로 손을 쓰는 것은 불가능
• 기타지역
- 월남이 무너지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 대해서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할 입장임.
• 한국 관계
- 한국은 국민의 단결력과 강한 반공체제를 바탕으로 안보태세가 튼튼히 되어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방어체제가 약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

2. Dellums 미국 하원의원의 군사수권법 개정안 제의 관련, 1975.4.14. 주미국대사대리가 동 의원 사무실 Duberstein 외교문제담당관과 접촉한 내용임.
• Dellums 의원은 10만 해외주둔 병력감축에 관한 군사수권법 개정안을 금년에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인상을 받음.
• 주한미군에 관한 언급요지
- 1만6천 명의 주한미군 철수는 2사단 및 지원부대 등의 병력으로 행해지나 여전히 한국에는 상당한 화력 및 지원부대 잔존

3. 주미국대사관은 1975.4.18. 군사수권법 개정안이 병력소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며 하원 민주당 정책회의는 Dellums 의원이 동 개정안을 다시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을 보류시키도록 결정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4. 산케이신문은 1975.4.21. 워싱턴특파원발 미국의 신아시아정책 구상에 관한 기사에서 미국 정부는 인도차이나 붕괴이후 아시아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였으며 동 정책의 기본방향 으로서 동남아를 미국의 방위선으로부터 떼어놓고 아시아에서 새로운 미군의 군사방위선은 일본, 필리핀 및 괌 등 서태평양도서로 연결되며, 한국과 대만(구 자유중국)은 이러한 방위선의 주력이 아니고 일본의 안전보장에 가까운 ‘가지’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도함.

5. 상기 보도관련, 미 국무부 대변인 및 국방부는 동일 이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논평함.

아시아

주한미군 철수

Dellums 미국 하원의원

슐레진저 미 국방장관

함병춘 주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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