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7권

[7379]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7권 1~3 월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7권

주한미군철수(감축)전7권

8319

V.1

1~3 월

1975

1975

북미2과

729.23

중국

G-0040

15

0001-0188

2006

1975.1~3월 중 주한미군 철수(감축) 관련 사항임.

1. 맨스필드 미국 상원의원(민주당 원내총무)의 중국(구 중공) 방문보고서 중 한국 관련 사항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보고서 제출경위
- 맨스필드 의원은 1974.12.9.~30. 중국을 방문하고, 1975.2.3. 상원 외교위원회에 동 보고서 제출
• 맨스필드 보고서의 한국 관련 요지
- 한국 관련 중국의 입장은 명백하며 수년 전에 중국군이 북한으로부터 철수하였듯이 미군도 한국에서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임. 
• Valeo 미국 상원 사무총장 보고서의 한국 관련 요지
- 한국 정부가 계속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정치적 음모는 북한의 위협, 조총련의 책략 및 한국 내부의 혁명활동이라고 설명되고 있는바, 동 견해는 일반국민의 수긍을 받지 못하며 일본과의 관계에서 긴장을 야기하고 있음.
• 분석
- 주한미군의 지체 없는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중국의 공식입장이나 중국이 어느 정도 강력하게 미군철수를 주장하느냐가 문제이며,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국문제는 한국인 스스로 해결할 문제로 규정하려는 입장이며 따라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배제하는 것을 장기목표로 갖고 있다는 점을 동 보고서는 재차 분명히 하고 있음.

2. 1975.2.7. 주재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FY76 국방예산 관련 Callaway 미국 육군장관 등의 증언을 청취했으며, 질의응답 중 Strom Thurmond 의원의 주한 미2사단의 본국 철수 시 예산상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한 질의에 대해, Callaway 장관은 한국 주둔보다 미국에 주둔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되나 미군의 한국주둔은 경비절약을 위한 것이 아니며 주한미군 존재의 기본이유인 동북아지역의 안정유지에 있다고 답변함.

아시아

주한미군 철수

Callaway 미국 육군장관

Valeo 미국 상원 사무총장

맨스필드 미국 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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