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간의 FMS 차관 협정

[7377] 한 · 미국간의 FMS 차관 협정

한 · 미국간의 FMS 차관 협정

한·미국간의fms차관협정

8317

1975

1975

북미2과

729.22

대한민국

미국

G-0040

13

0001-0063

2006

1975년 중 한국과 미국 간의 FMS(대외군사판매) 차관협정에 관한 사항임.

1. 외무부는 1975.6.24. 미국의 FY75 대한국 FMS에 의한 55백만 달러 차관협정과 관련,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미국대사가 정부대표로 위임되었음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하고 동 차관협정 체결을 지시함.

2. 국방부는 1975.6.24. FY72, FY73 FMS 차관협정 관련, 동 협정 지출기간 재연장을 교섭해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주미국대사관은 7.3. 동 지출기간이 1년간 연장되었다고 외무부에 보고

3. 1975.12.29. 워싱턴포스트지는 ‘Korea Asks 1.5 Billion Dollar in U.S. Loans for Arms’ 제하 Don Oberdorfer 기자의 아래 요지 기사를 게재함.
• 한국은 새로운 전략증강 계획을 위해 향후 5년간 15억 달러의 정부지원 차관제공을 미국에 요청하였으며 미 국무부 및 국방부에서 검토 중인바, 종국적으로는 지원할 것임을 시사
• 전력증강계획의 130개 사업 중에는 소규모 무기의 급격한 생산증가와 M60 탱크 및 고성능 제트기의 한국생산을 포함
• 5개년 전력증강계획 소요자금은 50억 달러로 이중 20억 달러는 방위세를 통한 내자로 30억 달러는 외자로 각각 충당

FMS

대외군사판매

한국과 미국 간의 FMS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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