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산 F4E 및 F5E 전폭기 도입

[7376] 미국산 F4E 및 F5E 전폭기 도입

미국산 F4E 및 F5E 전폭기 도입

미국산f4e및f5e전폭기도입

8316

1974

1975

북미2과

729.22

미국

G-0040

12

0001-0039

2006

1974~75년 중 미국산 F4E 및 F5E 전폭기 도입 관련 사항임.

1. 주미국대사는 1974.5.31. F4E 전폭기 구입문제에 관해 잉거솔 미 국무부 차관보를 면담하였는바, 미국 측은 아래 요지로 답변함.
• 동 전폭기 관련 아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함.
- F4E 전폭기는 가격과 유지비가 큰 것이므로 차관형태, 한국군 장비현대화 계획과의 관련성 검토
- 정책적인 면에서는 동 전폭기가 공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및 한국의 전폭기 보유와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관계 등 검토

2. 1974.7.23. 주미국대사대리는 슈나이더 미 국무부 부차관보를 면담한바, 슈나이더 부차관보는 아래 요지로 언급함.
• 전폭기 구입자금을 한국 정부가 어디에서 염출하는지가 문제라고 보며, 미국 의회 내에서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합작조립 및 설립문제에 관해 한국 정부의 정식 제안이 있으면 좋겠음.

3. 외무부는 1974.7.29. 아래 요지의 국방부의 요청사항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 F4E 획득 목표량은 3개 대대분(57대)이며 전량을 FMS 차관으로 획득하되 1개 대대분은 완제품, 잔여 2개 대대분은 한국에서 공동생산에 의해 획득하고자 함.

4.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은 1974.8.13. 레나드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면담, 미국 측의 조속한 검토를 요청한데 대해 동 과장은 아래 요지로 언급함.
• 한국 측 제의는 현재 검토 중이나 본건에 관한 문제점으로서는 우선 정책적인 결정문제(F4E 도입이 가져오는 한반도내 군사적 균형면에서의 의미, 국군 현대화계획 지원과의 관련 등)와 자금출처를 구하는 문제가 있음.

5. 1974.8.27.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은 레나드 한국과장을 면담했는바, 동 과장은 A7에 관한 한국 측의 요청 관련, F4E 문제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자신이 보기에는 전망이 불분명 하다면서 특히 자금출처에 관해 전적으로 FMS에 의존하고 현금지출은 조금도 없다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언급함. 

6. 1975.10.10. 미국 국방부는 Foreign Military Sales Act에 따라 한국에 대한 205백만 달러 상당의 F5E(54대) 및 F5F(6대) 전투기 판매계획안을 미국의회에 제출함.

리처드 스나이더

미국산 F4E 및 F5E 전폭기 도입

레나드 한국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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