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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보관계 자료

[7373] 한국 안보관계 자료

한국 안보관계 자료

한국안보관계자료

8311

1974

1974

북미2과

729.19

일본

미국

G-0040

7

0001-0064

2006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보고서 “East Asia and U.S. Security" 중 한국 안보정세 관련 내용임.

1. 사설
• 4대 강국의 한반도 분쟁 개입 가능성
• 한반도 위협 감소 방안모색이 미국･일본 등 열강의 관심사

2. 남북한 간 군사력 균형
• 북한은 지난 4년간 전쟁 준비에 전념하나, 남한 대비 압도적 우세는 아님.
• 한국은 미국의 공군지원과 군사원조로 북한의 침략저지 가능

3. 남북한 간 정치적 대치
• 남북한은 각자 자신의 제도하의 통일을 희망
• 북한의 간첩 남파와 남한 비난공격이 북한의 통일제안에 대한 의심과 남한의 반공의식 강화 등 역효과 초래

4. 남북대화
• 촉진요인: 대남혁명 부진, 북한의 경제성장 둔화와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 미국･중국(구 중공)･소련 관계개선으로 냉전외교 지속 불능
• 결과: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와 정치대결 중점, 분쟁 위험성 상존 

5. 강대국과 한국통일
• 한반도의 안정유지를 위한 군사력 균형 도모, 일개 강대국에 대한 군사력 의존 지양
• 남북한 간 군비축소를 위한 강대국 간의 군사장비지원제한협정 체결 등 바람직

6. 미국정책의 의미
• 남북한 간의 군사적 분규 방지
• 한반도에서의 평화유지에 대한 4개 강국의 이익 강화

7. 연구서 평가
•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에서 화해정책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동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정책모색의 일환으로 연구서를 발간
• 남북대화의 진전 및 한반도의 평화 보장시까지 미국의 각종 공약준수 필요성 주장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4대 강국의 한반도 분쟁 개입

강대국과 한국통일

남북한 간 군사력 균형

남북한 간 정치적 대치

남북대화

한국 안보정세

남북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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