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FY76 미국 국방백서

[7370] FY76 미국 국방백서

FY76 미국 국방백서

fy76미국국방백서

8308

1975

1975

북미2과

729.14

대한민국

미국

G-0040

4

0001-0230

2006

1975년 중 FY76 미국 국방예산과 국방백서 관련 사항임.

1. 미국 FY76 국방예산 잠정 승인
• 포드 미국 행정부는 FY76 국방예산으로 950억 달러를 잠정 승인
• 동 예산에는 인플레 등 구매력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110억 달러를 포함

2. FY76 국방예산 편성 관련 국방정보센터보고서
• 미국 국방정보센터는 1975.1.20. “Guideline for the New Defense Budget" 제하의 보고서에서 미국 내의 경제위기 및 미국의 방위와 관련하여 FY76 국방예산의 절감을 위한 16개 방안을 제시
• 내용
- FY75 대비 FY76 국방예산안
- 한국 관련 현실적인 국방예산 방안: 새로운 해외기지의 설치 금지, 해외주둔 병력의 감소, 불필요한 군사원조의 삭감

3. FY76 미국 국방백서 요지
• 개관
- 미국의 국제정세관, FY76 방위정책 목표, 방위계획 지침
• 주한미군 문제
- 북한의 공격 격퇴 보장 제공, 동북아지역 비상사태 시 대량의 병력투입 근거제공, 아시아지역의 가상적에 의한 도전저지 등
• 분석
- FY75 대비 강조사항: 태평양지역 거점 확보, 우방국에 대한 방위강조, 재래식 병력의 증강 강조, 미국 해군력 발전 강조 등

아시아

포드 미국 행정부

FY76 미국 국방백서

미국 FY76 국방예산

FY76 미국 국방예산과 국방백서

국방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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