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대북한 플란트 수출 및 수은(수출입은행) 자금 사용 저지 교섭

[7344] 일본의 대북한 플란트 수출 및 수은(수출입은행) 자금 사용 저지 교섭

일본의 대북한 플란트 수출 및 수은(수출입은행) 자금 사용 저지 교섭

일본의대북한플란트수출및수은(수출입은행)자금사용저지교섭

8282

1975

1975

동북아1과

725.6

일본

북한

D-0021

17

0001-0131

2006

1975년 중 대북한 플랜트 수출 및 수은(수출입은행) 자금 사용저지 교섭을 추진함.

1. 교섭 내용
• 주일본대사는 1975.1.18. 도고 일본 차관 주최 오찬에 참석, 대북한 플랜트 수출문제 등 협의, 동 차관은 통산성이 7~8건의 플랜트 수출을 허가한 사실이 있으나 외무성은 모르고 있었다고 유감을 표명
• 외무부는 일본 측에 대해 플랜트 수출이 북한의 전력을 증강시킴을 지적하고 재고하도록 1.22. 주일본대사에게 지시
• 주일본대사는 1.30. 시이나 자민당 부총재를 면담, 수은 자금사용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 동 부총재는 자금사용의 부당성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언급
• 주일본대사는 2.6. 외무차관을 방문, 일본 국회에서 논의된  한국의 부실기업자료 국회제출 및 대북한 수은 자금 사용문제를 협의
• 주일본대사는 2.13. 스미다 수은 총재를 면담, 수은 자금사용 문제에 관한 정부입장을 설명하고 수은 측의 협조를 촉구
• 외무부는 2.17. 대북한 수은자금 사용반대 입장을 전제로 10건의 수은자금 사용승인 불허 노력을 지시
• 도고 차관은 2.19. 주일본대사에게 10건 중 제일 큰 1건의 중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언급

2. 언론 보도
• 1975.1.6. 아사히신문은 ‘대북한 수은융자 당분간 불인정, 외무성 방침’ 제하로 일본 외상은 한･일본 관계 정상화 최우선 추진 보도
• 5.20.자 중앙일보는 동경특파원발 기사로 일본 정부는 대북한 수은 자금사용을 일체 허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도

북한 플랜트 수출 및 수은 자금 사용저지 교섭

도고 일본 차관

제하로 일본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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