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 일본 관계

[7278] 북한 · 일본 관계

북한 · 일본 관계

북한·일본관계

8215

1975

1975

동북아1과

725.1

일본

북한

대한민국

D-0019

37

0001-0229

2006

1975년 중 북한･일본 간의 관계 동향임.

1. 일본 정부의 북한과의 외교접촉 채널 모색
•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외교채널 구축을 계속 모색하는 가운데 북한의 일본어선 피랍 사건과 같이 구체적으로 북한과 협상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접촉을 시도함. 
- 이러한 정치･외교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북한 외교적 접촉 추구에 대한 억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한국 정부의 강한 저항과 일본 안보의 제1방어선으로 여겨지는 한반도 안보에 대한 고려임.
• 일본과 북한의 교류확대는 정치적으로는 사회당과 조총련이 주가 되어 북한과의 교류를 추진하며, 경제적으로는 일본 수출입은행 자금을 이용한 대북한 수출, 무역사무소 개설 검토, 제철 및 중기계 등 북한의 국방력 강화와 직결된 중화학 산업기기 수출, 언론, 문화, 학술교류 확대 등 다방면으로 진행됨.

2. 한국 정부의 입장
• 한국 정부는 인도차이나 공산화와 미국의 아시아 개입 축소 등 급변한 안보 환경에서 일본의 북한과의 외교적 접촉이 외교관계 수립 등 한국의 고립화를 초래할 위험으로 인식하고 일본 정부로 하여금 일본･북한 관계정상화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어떠한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문화사회적 조치도 취하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함.
-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공식 접촉 금지요구에 대하여 약속을 하면서도 제3국 수도에서 북한과의 비공식 접촉은 계속 시도함.
-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은 11월 참의원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북한과의 교류요령 개정검토 필요성을 언급함.

북한·일본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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