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 독일 관계

[7266] 북한 · 독일 관계

북한 · 독일 관계

북한·독일관계

8203

1975

1975

서구과

725.1

독일

프랑스

북한

D-0019

25

0001-0020

2006

1975년 중 북한･독일 간의 관계 동향임.

1. 서구국가의 대북한 태도에 관한 독일 측 견해
• 독일 외무성 당국자 언급내용
- 서구 일부 중립국(스위스, 오스트리아)이 북한을 승인했다고 해서, EC(구주공동체) 회원국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으며,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사전에 알게 될 것

2. 북한의 대독일 무역대금 지불지연
• 독일 외무성 경제국 담당자 언급내용
- 1974년말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국가에서 무역대금 지불지연 사태 일부 발생
- 검토 결과 북한의 외화부족, 무역증가에 못미치는 행정체제 미비 등이 원인으로 추정
• 독일 정부는 1975.2.4. 독일정부 보증보험회사인 Mermes로 하여금 대북한 차관에 대한 전면적 보증 중단조치 단행

3. 북한의 독일(구 서독) 잠수정 도입설
• 북한이 국지전이나 간첩침투에 사용될 수 있는 소형 쾌속잠수정을 독일로부터 구입한다는 정보 입수
• 외무부는 1975.5.9. 주한 독일대사에게 상기 사실여부 문의
- 독일 정부 당국자는 이 사실을 확인해 보았으나 잠수정을 북한에 수출한 일이 없으며, 동 정보의 출처가 북경임에 비추어 이 정보가 중국(구 중공) 측의 조작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

4. 북한의 지불연체(1975.10.7., Die Welt지 보도)
• 북한은 서방 11개국에 대해 약 4억3천만 달러의 지불연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리에서 열린 비공식 채권단회의에서 확인됨.
• 프랑스대표는 북한과의 상거래는 더 이상 프랑스의 보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함.
• 북한은 전후 지불불능에 빠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임.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연합(EU)

유럽

북한·독일 간의 관계

"1975"^^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