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야자와 기이찌(宮擇喜一) 일본 외상 방한, 1975.7.23-24

미야자와 기이찌(宮擇喜一) 일본 외상 방한, 1975.7.23-24

[7192] 미야자와 기이찌(宮擇喜一) 일본 외상 방한, 1975.7.23-24

[7192] 미야자와 기이찌(宮擇喜一) 일본 외상 방한, 1975.7.23-24

미야자와 기이찌(宮擇喜一) 일본 외상 방한, 1975.7.23-24

미야자와 기이찌(宮擇喜一) 일본 외상 방한, 1975.7.23-24

미야자와기이찌(宮擇喜一)일본외상방한,1975.7.23-24

미야자와기이찌(宮擇喜一)일본외상방한,1975.7.23-24

8127

1975

1975

동북아1과

724.32

일본

C-0092

5

0001-0264

2006

1. 외무부는 1975.7.24. 미야자와 일본 외상의 주요 방한일정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 국립묘지 및 고 육영수여사 묘소 헌화, 외무부장관 예방 및 한･일본 외상회의, 주한 일본대사 주최 리셉션,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7.23.),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대통령 예방, 기자회견, 외무부장관에 대한 이한 예방

2. 외무부는 1975.8.14.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외상회의 종합보고 자료를 주일본 대사관 등에 송부한바, 동 외상회의 종합평가 및 전망에 관한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회의 분위기
- 금번 한･일본 외상회의는 양국간의 특정 현안문제 해결을 교섭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금후 양국간 우호협력관계가 어떠한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인지에 대한 기본문제의 토의가 그 목적이었고, 특히 미키 일본 수상의 8월초 방미와 관련, 인도차이나 사태 이후의 한국 안보문제에 관한 상호 의견의 정리가 중요 의제였음.
• 주요 성과
- 금번 회의는 양국이 과거 불행한 일들을 씻고 높은 차원에서의 협력을 다짐하는 계기
- 일본 측은 현 한반도 정세에 관한 한국 측의 분석결과와 입장을 경청한 후 한국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에 긴요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기본인식임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8월 미국･일본 정상회담에 임할 뜻을 표명
- 한국 안보를 위한 한･미･일 3국간 협력문제가 처음으로 양국간에 공식 논의된바, 실제 적용은 제반 사정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것이 될 것이나 동 문제가 공식 논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의가 있음.
- 상기 관련, 미야자와 외상은 이한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일본으로서는 헌법상 제약 때문에 양국간에 미국･일본 및 한･미국 간에서와 같은 조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한국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에 긴요하다는 인식을 정책결정의 기본요인의 하나로 삼을 것임을 천명
- 일본 측은 대북한 경제교류 및 조총련 규제문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국내법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반영할 뜻을 시사하고, 한･일본 대륙붕협정 비준안을 차기 국회회기중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 표명
• 금후 한･일본 관계 전망
- 금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 수뇌들의 격의 없는 대화의 기회가 증진될 것으로 보이며 제8차 각료회의도 9월중 무난히 개최될 것으로 예상
- 일본 측으로서는 헌법상 제약과 국내정치 정세 때문에 양국간 안보협력이라는 개념을 표면화 시키기 곤란한 입장이므로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증진이라는 형식으로 한국의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임.

서울시

한·일 외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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