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6.25 참전 국회의원단 미국 방문, 1975.6.3-25. 전2권

[7153] 6.25 참전 국회의원단 미국 방문, 1975.6.3-25. 전2권

[7153] 6.25 참전 국회의원단 미국 방문, 1975.6.3-25. 전2권 활동보고서

6.25 참전 국회의원단 미국 방문, 1975.6.3-25. 전2권

6.25참전국회의원단미국방문,1975.6.3-25.전2권

8087

V. 2

활동보고서

1974

1975

북미1과

724.51

미국

C-0090

7

0001-0223

2006

6.25 참전 국회의원단의 1975.6.3.~25. 미국 방문 결과보고서임.

1. 엄영달 의원 보고서
• 방미단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한 엄영달 의원은 24명의 미국 의원들을 접촉하여 한국에서의 인권탄압에 대한 우려, 한국에 대한 원조 등 반응을 정리하여 제출함.

2. 방미 의원단 활동 결과보고서
• 보고서는 방미기간 중 접촉한 인사들의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반응을 행정부, 의회, 군부 및 언론계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그 반응들에 대한 분석과 대책･건의를 제시함.
- 행정부 인사들은 미국의 대우방국 안보공약을 명백히 재확인. 그러나 의회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한국 측의 계속적인 노력이 요청되며 미국 내 여론의 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언론 대책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권고
- 의회 지도자들은 한국 안보문제의 중요성 및 미국의 대한지원의 긴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안보문제와 국내정치문제의 상호연관성을 중요시하는 측면도 보임. 한국 정부의 과도한 통제 조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안보에 대한 저해요인이 되며, 미국 의회 및 여론 분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
- 군 지도자들은 인도차이나 패배로 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종래의 일본 방위를 위한 전초 방어선이라는 소극적 관념에서 4대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의 핵심지로서 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 방어의 필수적인 방어선으로서 보다 세계적인 전략면에서의 적극적인 관념으로 평가
- 언론계는 국내정치문제를 확대 보도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한국에 대한 깊은이해의 결여로 한국의 안보문제를 지나치게 미국의 입장에서 해석하려는 인상
• 한국에 대한 이해 강화를 위하여 의원, 언론 등 여론 형성층 인사에 대한 방한 초청 등 홍보활동 강화를 건의함.

한국전쟁

625 참전 국회의원단

국회의원

엄영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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