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25] 국교수립 - 미얀마(구 버마) 1975.5.1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0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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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수립 - 미얀마(구 버마) 197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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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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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얀마(구 버마)와의 국교수립을 위한 교섭 추진 동향임.
    
    1. 미얀마 정세보고 입수(1958.11.15.)
    • 미얀마 정부가 공산권과의 공생(共生)정책에서 벗어날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분간 한・미얀마 간 영사 또는 외교관계 수립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 
    
    2. 주미얀마총영사관 설치 결정(1961.9월)
    • 현 국제사회 특히 유엔에서 아시아아프리카 중립국들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들 국가 중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얀마에 총영사관을 설치하여 동 국가와 친선 우호관계를 도모하고 한국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촉진
    
    3. 한・미얀마 간 영사관계 수립 합의 발표(1962.7.10.)
    • 한국 정부는 1961.7월 한국 동남아친선사절단의 미얀마 방문을 계기로 미얀마와의 영사관계 수립에 관한 교섭진행
    - 1962.3월 네윈 미얀마 신정부 수립 후 교섭이 촉진되어 4.16. 양국이 정식 합의
    • 공동성명서 발표
    - 한・미얀마 정부는 7.10. 영사관계를 수립하는데 합의, 양국 정부는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상대방 수도에 총영사관 설치 
    
    4. 외무부, 주랑군총영사관을 통해 대미얀마 수교제의(1973.12.26.)
    • 미얀마 외무성 정무국장은 최근 각국들이 남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정상을 참작, 분단국가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할 단계에 왔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한국 측 희망을 검토하겠다고 언급
    -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정식 외교문서 접수에 찬동
    
    5. 주랑군총영사, 한・미얀마 외교관계 수립 전망 보고(1974.1.18.)
    • 1974.3.2. 민정이양을 앞둔 주재국의 국내 정세에 비추어 볼 때 민정이양 이전에는 분단국에 대한 기본정책 변경 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6. 한・미얀마 외교관계 수립 합의(1975.5.16.)
    • 미얀마 정부는 주랑군총영사를 통해 한국과의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을 제의해 왔으며, 한국은 이를 수락
    - 금번 미얀마 정부는 남북한 동시수교 방침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수교를 제의한바, 북한은 종래의 단독수교 주장을 변경하고 이를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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