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 소련 관계

[7021] 미국 · 소련 관계

미국 · 소련 관계

미국·소련관계

7953

1975

1975

구주2과

722.12

러시아

미국

C-0083

24

0001-0055

2006

1975년 중 미국･소련 간에 체결한 주요 경제관련 협정 동향임.

1. 미국･소련 통상협정
•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1975.1.14. 기자회견에서 소련 정부가 1974년 미국 통상법에 근거한 무역관계를 수락할 수 없다고 통고해 왔다고 발표함.
- 소련 정부는 동 통상법 조항 중 소련에 대해 MFN(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는 대신 소련계 유대인의 해외이민 제한을 완화하도록 명시한 부분이 1972년 통상협정의 취지와 내정불간섭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동 협정시행 불가입장을 표명
- 이러한 사태진전으로 미국 정부는 미국･소련 통상협정을 실행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
• 각계의 반응
- 포드 미국 대통령은 1.15. 연두교서에서 의회의 소련에 대한 MFN 조건 부여를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난
- 미국 언론은 미국･소련 간 전반적인 화해무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포드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불만에 주목
- 소련 언론은 소련 측이 동 협정에의 복귀를 희망하며, 미국･소련 간 긴장우려를 이용하여 관계조항에 대한 수정압력이 있을 것으로 관측
• 키신저 장관은 1975.2.17. 그로미코 소련 외상과 미국･소련 외상회담을 갖고, 소련 측의 일방적 폐기선언으로 사문화된 1972년 미국･소련 통상협정에 대체할 새로운 무역협정 협상을 타진

2. 미국･소련 곡물협정
• 주미국대사는 1975.10.2. 미국 정부가 소련과 장기 곡물협정을 체결하고, 9월 이후 취해온 대소련 곡물수출금지 조치를 10.20. 해제했다고 보고
- 소련은 금후 5년간(1976.10.1.~81.9.30.) 매년 6백만 톤의 소맥과 옥수수를 미국으로부터 구매
- 동 곡물협정을 체결한 주요 이유는 그동안 소련의 작황에 상관없이 매년 일정량을 구매함 으로써 곡물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
- 동 곡물협정과는 별도로 미국은 소련으로부터 연간 원유 및 정유 1천만 톤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

3. 미국･소련 신해운협정
• 미국･소련 양국은 12.29. 1972년 미국･소련 해운협정을 향후 6년간(1976.1.1.~81.12.31.) 연장하기로 합의
- 이는 미국이 소련에 판매하기로 합의한 곡물수송(5년간 총 3천만 톤)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

미국·소련 간에 체결한 주요 경제관련

미국·소련 곡물협정

미국·소련 통상협정

키신저 미 국무장관

포드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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