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 미국 관계

[7012] 일본 · 미국 관계

일본 · 미국 관계

일본·미국관계

7944

1975

1975

동북아1과

북미1과

722.12

일본

미국

C-0083

15

0001-0033

2006

1. 외무부는 1975.2.27. Jacob Javits 의원 외 32명의 상원의원이 2.26. 미국･일본 우호법안(US-Japan Friendship Act)을 제안했다고 하는 워싱턴발 AP통신보도에 대해 주미국대사관에 동 법안 제안 경위 등을 파악, 보고하도록 지시함.

2. 주미국대사관은 1975.3.7. 동 법안에 관해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 1970.6월 서명된 오키나와 반환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지불하기로 된 대미국 보상금을 양국간의 문화교류에 사용하도록 하자는 뜻의 법안을 1972년 Javits 의원이 제출한바, 동 법안은 1974.6월 상원을 통과하였으나 하원에서는 중간선거 등으로 인해 동 법안을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자동적으로 폐기되었으므로 동 의원이 금번 동 법안을 다시 제출하게 된 것임.
• 동 법안의 주요골자
- 오키나와 반환 보상금 3억 2천만 달러의 10%로 특별기금을 설치, 양국간 학문, 예술 및 기타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
- 동 사업을 위해 대통령의 감독을 받고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독립기관인 미국･일본 우호위원회(US-Japan Friendship Commission) 설치 등
• 미국 행정부는 상기 보상금을 현재 양국간에 시행하고 있는 문화교류계획에 편입시킬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1972년 제안한 바 있으나 동 법안은 부결되었다고 하며, 동 의원 보좌관에 의하면 동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많고 Edwin O. Reischauer 교수 등 미국 내의 일본학 권위자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으며 일본 내 반응도 좋은 편이라고 함.

3. 주일본대사관은 1975.6.19.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6.18. 뉴욕 일･미 협회에서의 연설에 대한 주재국 언론의 논평요지를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미국에 있어 일본의 중요성을 반복하여 설명한 것이 특히 주목되며 양국 관계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으로 평가
• 한국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과 아시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이외에 한국에 관한 언급은 없으나 월남전 후 이를 분명히 한 것은 의미 깊으며 금후 미국의 아시아정책의 중점을 한반도에 둘 것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짐.

주미국 대사관

미국·일본 우호법안

Jacob Javits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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