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끼(三木武夫) 일본 수상 미국 방문, 1975.8.5-6

[7011] 미끼(三木武夫) 일본 수상 미국 방문, 1975.8.5-6

미끼(三木武夫) 일본 수상 미국 방문, 1975.8.5-6

미끼(三木武夫)일본수상미국방문,1975.8.5-6

7943

1975

1975

동북아1과

북미1과

722.12

일본

C-0083

14

0001-0310

2006

미키 일본 수상이 1975.8.5.~6. 미국을 방문함.

1. 포드 미국 대통령과 미키 수상은 1975.8.5.~6.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Joint Statement) 및 공동언론발표(Joint Announcement to the Press)를 행함.
• 공동성명서는 모든 국가가 상호 협력하여 나가야 할 제반 원칙을 선언하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공동언론발표는 양국간 논의, 합의된 사항을 하기 제목별로 기술
- 양국간 협력체제 재확인, 연2회 외상회의 개최, 미･일 안보체제의 강화 발전
- 인도차이나 사태 이후의 아시아 정세검토, 전략무기제한협정 체결노력, 핵확산 방지조약에의 기여, 국제경제 질서에의 공헌, 국제적 개방무역 추구, 개도국에 대한 원조 등 
• 인도차이나 사태 이후의 아시아 정세 검토부분 중 한국문제 관련 아래와 같이 언급
- 양 정상은 한국의 안전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유지에 긴요하며 이것은 또한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필요한 것임에 의견일치
- 양 정상은 동 평화유지를 위해 현존 안전보장상의 제반 약정의 중요성에 유의
-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관련 양 정상은 모든 관계당사자들이 현 휴전이 보존되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희망
• 상기 언급된 한국 관련 사항 검토의견
- 1969년 미국･일본 공동성명의 한국조항에비해 한국문제 부분이 길어졌고 그 내용도 다양 하며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종래 한국 정부에 말하여 오던 바를 재천명한 것임.

2. 미키 수상은 1975.8.7. National Press Club에서의 한반도 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일본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대화 진전을 강력히 희망하며, 이 지역 내의 긴장완화와 평화, 안전에 기여하도록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재 상태로서 미군의 계속적인 한국주둔은 한국의 평화와 아시아 안정에 대한 중대한 기여로 보며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갑작스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믿는 바임.

3. 일본 야당의 반응
• (1975.8.7. 사회당 성명) 일본은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지배전략에 대한 협력 확인, 특히 미국･일본 협력의 이름하에 핵 반입을 용이하게 하고 일본의 방위분담을 구체화, 한국조항을 사실상 확인하여 박 정권에 대한 일방적 가담 강화를 약속 
• (8.7. 공산당 정책위원장 담화) 정상회담은 대미종속을 미화, 한반도 문제에서는 한국조항의 새롭고도 중대한 확대, 특히 중대한 것은 수상이 미국의 핵 억지력을 높이 평가하고 위험한 핵전략에 일층 깊게 가담할 것을 서약

미키 일본 수상 미국 방문

한반도문제

미키 일본 수상

포드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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