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 소련 관계

[7010] 일본 · 소련 관계

일본 · 소련 관계

일본·소련관계

7942

1975

1975

구주3과

동북아1과

722.12

일본

러시아

C-0083

13

0001-0082

2006

1975년 중 일본･소련 간의 관계 동향에 관한 주일본대사관의 보고내용임.

1. 일본･소련 외상회담 결과 등에 관한 보고(1975.1.20.)
• 양 정부는 1.18. 미야자와 일본 외상과 그로미코 소련 외상과의 회담 결과에 대해 공동발표를 행하였으나 공동발표에 포함될 내용의 표현을 둘러싸고 쌍방이 대립, 결국 미야자와 외상이 귀국 후 발표
- 이러한 이례적인 사례는 일본･소련 평화조약 체결교섭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양국간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서 미야자와 외상이 교섭벽두부터 북방영토의 일괄반환을 주장한데 대해 소련은 현실적 처리, 즉 현상고정론을 주장
• 그러나 쌍방이 평화조약을 조기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교섭을 지속할 것에 합의 하였다고 명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영토문제에 대한 교섭계속이 양측간에 확인된 것으로 일본 측은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로미코 외상의 방일을 1975년에 실현하기로 합의하는 동시 양국 최고수뇌간의 대화 유지를 강조한 것 등이 금번 교섭의 성과

2. 미야자와 외상의 중의원 예산위 발언에 관한 보고(1975.1.31.)
• 동 외상은 1.30. 중의원 예산위에서 그로미코 외상과의 회담 시 소련 측이 아시아집단안보구상을 설명하는 가운데 일본 측의 지지를 촉구하면서 일본과 우호친선조약 체결을 희망한다고 제안 하였다고 밝힘.
• 소련 측 제안에 대해 동 외상은 동 제안이 북방영토 문제를 미루려는 획책이라고 판단, 동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함.

3. 주일본 소련대사의 미키 일본 수상 면담에 관한 보고(1975.2.14.) 
• 트로야 노브스키 소련대사는 2.13. 미키 수상을 방문,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친서를 전달 
- 동 친서는 지난 1월 미야자와 외상의 소련 방문 시 휴대한 미키 수상의 브레즈네프 서기장 앞 친서에 대한 회답친서로서 평화조약 교섭을 계속하면서 선린협력조약 체결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안
• 미키 수상은 동 제안에 대해 일본 측으로서는 영토 문제를 해결한 위에 선린협력조약이 아닌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선린우호관계의 기초를 굳히고자 한다고 반론, 동 제안을 거부

4. 미야자와 외상의 참의원에서의 발언에 관한 보고(1975.2.14.) 
• 2.13. 참의원 외무위에서 도가노 사회당 의원은 상기 외상회담 시 그로미코 외상이 평화조약 체결 관련 힘에 의한 위협의 배제, 제3국에의 영토제공 금지, 양국의 국익에 반하는 제3국의 움직임 불허용 등 3개 원칙을 제시한 것이 사실인지 문의한데 대해 미야자와 외상은 회담 시 그와 같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밝힘.

일본·소련 간의 관계

일본·소련 외상회담

그로미코 소련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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