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프랑스 · 소련 관계

[7009] 프랑스 · 소련 관계

프랑스 · 소련 관계

프랑스·소련관계

7941

1971

1975

구주1과

구주3과

722.12

프랑스

러시아

C-0083

12

0001-0041

2006

1975년 외무부 구주국에서 작성한 프랑스･소련 정상회담에 관한 업무자료의 주요내용임.

1. 지스카르 프랑스 대통령은 1975.10.14.~18. 소련을 공식 방문하여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3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선언 및 협정 체결을 발표
• 양국 정상은 전반적인 양국 공동관심사에 관한 합의사항이 수록된 프랑스･소련 우호협력 증진에 관한 선언에 서명
• 양국 외상 간의 항공협정, 관광협정, 프랑스 공업상과 소련 각료회의 부의장 간의 에너지협정에 각각 서명

2. 정상회담 결과 분석
• (구주안보회의 결과) 양측은 구주안보협력회의 결과를 구주국가 간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민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며, 동 안보회의 최종문서의 이행 의사를 확인하고 동 회의 결정을 이행하는데 쌍무적 협정방식을 포함한 상호협력에 응할 용의 표명
• (군비축소) 양측은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감시하의 핵군비 축소를 포함하는 일반적 및 완전한 군비축소 실현에 기여할 결의를 확인하고 전 핵보유국이 참석하는 군비축소에 관한 세계회의 소집에 찬성
• (중동 문제) 중동의 평화정착을 위해 이스라엘의 1967년 전쟁 시 전 점령지역에서의 철수, 팔레스타인의 권리보장 등이 성취되어야 한다고 합의
• (인도차이나 문제) 인도차이나반도의 평화회복에 만족 표시 및 남･북 월남의 유엔기구 가입 지지
• (사이프러스 문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사이프러스에 대한 유엔결의 이행 촉구 등

3. 정상회담 결과 평가
• (긴장완화 문제) 1975.10.14. 만찬석상에서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국제 긴장완화가 결코 이념간의 경쟁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군사면의 대립 해소를 주장한 반면, 지스카르 대통령은 군사면의 대립 해소뿐만 아니라 이념면에서의 화해도 강조함으로써 양국의 긴장완화에 대한 견해 차이를 노출
• (군비축소 문제) 전 세계의 핵보유국이 참석하는 군비축소회담이 아닌 현행 군비축소회담 및 핵비확산조약에 프랑스를 참석시키고자 한 소련의 노력이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되며, 이러한 사실은 양국 우호협력선언에도 반영
• (경제기술협력) 상기와 같은 정치적 분위기에도 불구, 금번 소련 방문을 통해 약 25억 프랑(약 6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는 앞으로도 증진될 것으로 판단

아시아

유럽

구주안보협력회의

프랑스·소련 정상회담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지스카르 프랑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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