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 중국(구 중공) 관계

[6995] 일본 · 중국(구 중공) 관계

일본 · 중국(구 중공) 관계

일본·중국(구중공)관계

7927

1974

1975

동북아1과

722.12

중국

일본

C-0082

25

0001-0064

2006

1974~75년 중 일본･중국(구 중공) 평화우호조약 체결 추진동향 등 양국관계 동향임.

1. 주일본대사관은 1974.11월 도고 일본 외무차관의 한념용 중국 외무차관과의 회담 동향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1974.11.14. 및 11.15.)
• 11.14. 마이니치신문 보도요지
- 13일 오후 도고 차관은 중국 외무차관과 회담하였으며 동 회담은 사실상 실무급 정기협의회의 첫번째 회담
- 14일의 제2차 회담에서는 일･중 평화조약의 예비교섭이 시작되고 동 회담 결과에 따라 북경에서는 양측이 동 조약 교섭에 들어갈 것으로 보임.
• 11.15. 마이니치신문 보도요지 
- 오사카와 상하이에 총영사관을 상호 개설하기 위해 교섭을 추진하고, 어업협정 교섭을 평화 우호조약 교섭과 병행시켜 추진하며, 양국 외상 간 정기협의를 하자는데 의견일치

2. 미야자와 일본 외상 및 다카시마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의 1975.4.23.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의 일･중 평화우호조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중국은 패권반대를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그 세력의 확장, 지배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헌법 전문에도 포함되고 있어 패권반대는 중국 외교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음.
• 일본은 패권을 추구할 방침도 아니고 그만한 힘도 없으며, 양국 우호관계는 중요한 것이나 여타 세계 각국에 대한 일본의 외교상 조약에의 패권조항 삽입은 국익에 합치하지 않음.

3.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후 귀국한 미야자와 외상은 1975.10.1. 기자회견에서 평화우호조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함.
• 동 외상은 방미중 고관하 중국 외상과의 회담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패권조항을 동 조약에 삽입하는 것은 제3국에 대한 것이 아니며 또한 패권반대를 위한 공동행동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감촉을 받았다고 밝힘.
• 동 외상은 일본 측이 패권조항을 넣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로 소련을 적대시하는 것과 관련이 되므로 일･중의 우호관계를 규정하는 조약에 제3국에 대한 규정을 넣어서는 안된다는 것 등을 들어왔으나 이러한 중국 측의 유연한 자세로 미루어 앞으로의 중국 측 태도를 신중히 보아가며 대처하여 나갈 것이라고 말함.

4. 주일본대사관은 1975.10.4. 윤하정 일본 공사의 10.3. 나카에 일본 외무성 국장 면담시 나카에 국장은 상기 일･중 외상회담에서는 소위 패권문제에 관하여서만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으며 한국문제에 대한 거론은 하나도 없었다고 함을 외무부에 보고함.

한념용 중국 외무차관

유엔총회

평화우호조약

다카시마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

도고 일본 외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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