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월남 정무일반

[6977] 한 · 월남 정무일반

한 · 월남 정무일반

한·월남정무일반

7909

1974

1975

동남아과

722.1

베트남

C-0082

7

0001-0083

2006

1974~75년 중 공산 월남의 평화협정 위반에 대한 한국의 지원 요청과 1975.4.30. 월남 패망 이후 주한 공관원의 처우에 관한 내용임.

1. 공산세력의 평화협정 위반에 대한 호소 전달
• Nguyen Van Thieu 월남 대통령은 1974.4.25.과 1975.1.25.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월맹군의 1973.2월 파리평화협정 위반을 지적하면서 월맹의 침략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공산군의 불법 점령지에서의 철수 등 협정을 준수하도록 한국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월남 외무부는 1974.11.7.과 1975.1.6.~25. 공산 월남군의 대규모 공격과 협정 위반을 한국이 비난하고, 협정 준수를 촉구하는 월남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주한 월남대사관을 통하여 외무부에 전달함.
- 박 대통령은 1975.3.11. 지지를 재확인하는 서한 발송
• Pham Xuan Chieu 주한 월남대사는 1975.2.7.과 3.12. 김동조 외무부장관을 예방하여 월남 정세를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지원(로마인도법회의에서 월남 지지)에 대한 사의 표명과 Bac 월남 외상의 메시지 및 코뮤니케를 전달함. 

2. 미국의 월남 철수계획 수립과 한국 정부와의 협의
• 슈나이더 주한 미국대사는 1975.4.19. 김동조 장관을 예방하여 미국 정부는 월남인 철수 비상작전을 계획중인바, 이들 피난민 수용소를 주한미군 기지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하며 아울러 한국의 기지시설과 편의제공을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하라는 훈령을 전달함.
-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수용소 설치 요청
• 국무총리는 4.21. 슈나이더 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원칙적으로 미국 정부의 요청에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전달함.

3. 월남 패망과 주한 월남 및 크메르대사관 폐쇄, 공관원 처우문제
• 월남이 1975.4.30. 패망하자 주한 월남대사관은 1975.5.17.자로 폐쇄
- 주한 크메르대사관은 1975.5.1.자로 공관 폐쇄
• 주한 월남대사관이 공관 폐쇄 후 공관원에 대한 회수 또는 단수 재입국 허가를 법무부에 신청함에 따라 외무부는 이들의 외교특권 부여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함.
- 외교관에 준하는 체류자격을 1975.7.31.까지 부여, 면세품 구입은 체류기간 만료 시까지 인정, 공용차량은 외무부에 이관 등

응우옌반티에우

Pham Xuan Chieu

박정희

베트남 전쟁

미국의 월남 철수

월남 및 크메르대사관 폐쇄

김동조 외무부장관

슈나이더 주한 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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