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의회 한국관계 청문회. 전3권

[6974] 미국 의회 한국관계 청문회. 전3권 하원 한국관계 청문회 II : 진행상황

미국 의회 한국관계 청문회. 전3권

미국의회한국관계청문회.전3권

7906

V.2

하원 한국관계 청문회 II : 진행상황

1974

1975

북미1과

722.1

C-0082

4

0001-0401

2006

1975.5~6월 중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국제기구분과위원회에서 5차례 개최된 한국 인권 문제에 관한 청문회 진행상황임.

1. 미국 하원 의원들의 관심 사항
• 한국이 미국 국익에 필수적 국가인지 여부, 고문 등 한국에서의 인권탄압 실태, 한국의 인권탄압이 한반도 안보에 초래할 결과, 한국 정부에 의한 북한 위협의 정치적 이용,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변화의 유용성, 한국에 대한 원조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 조치의 필요성, 한국의 부패, 노동자 탄압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 평가 등
• 위원장인 Fraser 의원 등 비판적 의원과 한국에 우호적인 의원들로 대비되었으나 대다수 의원들이 회의 도중에 퇴장하는 등 청문회에 대한 낮은 관심도를 나타냄.

2. 증인들의 견해
• 한국 정부에 우호적인 증인들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과 미국의 대한 공약의 중요성을 주장한 반면, 비판적인 증인들은 한국이 미국 국익에 필수적 국가가 아니라는 견해에 바탕을 두어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주장하거나 미국 정부가 강대국 간의 협상을 통한 중립화 통일을 추구하는 등 미국의 개입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증언함.
- 그러나 군사원조나 경제원조 삭감에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
• 가톨릭 신부, 세계교회협회 변호사, 국제사면위원회 관계자와 같이 한국 인권을 직접 경험 하였거나 조사한 증인들의 경험담(인혁당 사건 등)과 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과 의견 표명이 있었음.
• 증인 중에는 주미국대사관 공보관으로 재직 중 미국에 망명한 이재현이 포함되었으며, 동인은 한국 정부의 독재 정치에 대한 비판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벌어진 중앙정보부의 공작내용을 공개함.

3. 한국 정부의 대응
• 한국 정부는 주미국대사관을 통하여 우호적 증인 및 의원들에 대한 자료제공, 질문내용 유도 등의 지원을 하였으며, 비판적인 의원들에 대하여는 의원 선거구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를 물색하여 간접적으로 비판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비판적 증인에 대하여는 과거 증언의 일관성 부족과 허위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우호적 의원들에게 제공하도록 모색함.

4. 미국 정부의 입장
• 하비브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1975.6.24.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한국 인권문제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한국안보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방어태세를 완화할 수 없음을 증언함.

외무위원회

청문회

한국 정부의 독재 정치

한국의 인권탄압

하비브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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