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의회 한국관계 청문회. 전3권

[6973] 미국 의회 한국관계 청문회. 전3권 하원 한국관계 청문회 I : 기본대책

미국 의회 한국관계 청문회. 전3권

미국의회한국관계청문회.전3권

7905

V.1

하원 한국관계 청문회 I : 기본대책

1974

1975

북미1과

722.1

C-0082

3

0001-0294

2006

1974~75년 중 미국 의회 하원에서 개최되는 한국 관계 청문회에 대비한 한국 정부의 기본 대책임.

1. 경위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국제기구분과위원회 소속인 Donald Fraser 의원이 주도한 한국 인권탄압 문제에 관한 청문회가 1974년 3차례 개최되었으며, Fraser 의원은 1975.3월 한국을 방문한 후 5~6월 2차례 청문회 개최를 추진함.
- 한국의 인권문제와 미국의 대한국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2. 한국 정부의 대책
• 외무부는 청문회 개최 연기를 위해 행정부와 의회를 설득하되, 개최 시에는 우호적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 청문회에 대비한 주미국대사관 의견서 등 자료 작성(민청련 등 국내 보안사범 등에 대한 해명자료 등), 공정한 청문회 개최 당부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1975.4.23. 주미국대사관에 지시
• 정일권 국회의장 명의의 하원 의장과 Fraser 의원에 대한 서한 발송, 슈나이더 주한 미국대사를 통한 설득 등 청문회 연기를 위한 외교 캠페인을 전개

3. 경과
• 하비브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1975.4.23. 월남 패망 이후의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관련 청문회 개최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한국 측 의견을 수용하여 Fraser 의원에게 연기를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는 한국입장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임.
• 주미국대사는 하원의장, Fraser 의원 등 의회 인사들을 접촉하고 청문회 개최 중지를 설득 하였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는바, Fraser 의원은 비민주 국가에 대한 경제군사원조 제공 반대뿐만 아니라 한국이 민주제도를 포기할 경우에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할 것이라 언급함.
• 주미국대사관은 5.2.자 보고에서 청문회 반대 서한 발송, 미국 주요 일간지에의 투고, 국내 일간지 기고문 및 논설 게재, 친한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추진 등 대책을 건의하여 결정되었으며, 동 대사관은 친한의원, 학계인사 등을 집중 접촉하여 지원을 모색함.
• Fraser 의원은 외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한국문제 결의안을 비공식적으로 배포함.
-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민주제도 강화 유지와 모든 시민들의 기본인권을 보장할 필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국제기구분과위원회

미국 의회 하원

청문회

Donald Fraser 의원

하비브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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