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의회 한국관계 청문회. 전3권

[6973] 미국 의회 한국관계 청문회. 전3권

[6973] 미국 의회 한국관계 청문회. 전3권 하원 한국관계 청문회 I : 기본대책

미국 의회 한국관계 청문회. 전3권

미국의회한국관계청문회.전3권

7905

V.1

하원 한국관계 청문회 I : 기본대책

1974

1975

북미1과

722.1

C-0082

3

0001-0294

2006

1974~75년 중 미국 의회 하원에서 개최되는 한국 관계 청문회에 대비한 한국 정부의 기본 대책임.

1. 경위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국제기구분과위원회 소속인 Donald Fraser 의원이 주도한 한국 인권탄압 문제에 관한 청문회가 1974년 3차례 개최되었으며, Fraser 의원은 1975.3월 한국을 방문한 후 5~6월 2차례 청문회 개최를 추진함.
- 한국의 인권문제와 미국의 대한국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2. 한국 정부의 대책
• 외무부는 청문회 개최 연기를 위해 행정부와 의회를 설득하되, 개최 시에는 우호적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 청문회에 대비한 주미국대사관 의견서 등 자료 작성(민청련 등 국내 보안사범 등에 대한 해명자료 등), 공정한 청문회 개최 당부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1975.4.23. 주미국대사관에 지시
• 정일권 국회의장 명의의 하원 의장과 Fraser 의원에 대한 서한 발송, 슈나이더 주한 미국대사를 통한 설득 등 청문회 연기를 위한 외교 캠페인을 전개

3. 경과
• 하비브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1975.4.23. 월남 패망 이후의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관련 청문회 개최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한국 측 의견을 수용하여 Fraser 의원에게 연기를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는 한국입장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임.
• 주미국대사는 하원의장, Fraser 의원 등 의회 인사들을 접촉하고 청문회 개최 중지를 설득 하였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는바, Fraser 의원은 비민주 국가에 대한 경제군사원조 제공 반대뿐만 아니라 한국이 민주제도를 포기할 경우에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할 것이라 언급함.
• 주미국대사관은 5.2.자 보고에서 청문회 반대 서한 발송, 미국 주요 일간지에의 투고, 국내 일간지 기고문 및 논설 게재, 친한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추진 등 대책을 건의하여 결정되었으며, 동 대사관은 친한의원, 학계인사 등을 집중 접촉하여 지원을 모색함.
• Fraser 의원은 외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한국문제 결의안을 비공식적으로 배포함.
-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민주제도 강화 유지와 모든 시민들의 기본인권을 보장할 필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국제기구분과위원회

미국 의회 하원

청문회

한국 관계 청문회에 대비한 한국 정부의 기본 대책

한국 인권탄압 문제에 관한 청문회

Donald Fraser 의원

하비브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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