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외교정책에 관한 청문회

[6972] 미국 외교정책에 관한 청문회

미국 외교정책에 관한 청문회

미국외교정책에관한청문회

7904

1975

1975

북미1과

722.1

미국

C-0082

2

0001-0245

2006

1975년 중 미국 의회 상･하원에서 열린 미국 외교정책에 관한 청문회와 한국 정부의 관심 내용임.

1.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주관 청문회: 1975.7.15.~11.18.(7회)
• 국제관계위원회 외교정책연구 및 개발특별소위원회는 월남전 이후 새로운 외교정책의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미국 외교정책의 목적과 목표와 미국의 이익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전직 국무장관 등 중진급 증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미국의 전반적인 외교정책,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별 외교정책에 관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함.
- 의원들은 미국･소련 관계, 미국･중국･소련 관계, 중국･소련 분쟁 등 강대국 관계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북한의 남침 가능성과 미국의 대응에 대하여도 질의함.
• 소위원회는 11월 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중국전문 학계인사들은 중국의 외교정책, 무역정책, 미국･중국 관계 개선방안, 아주지역 미군 주둔에 대한 중국의 태도 등에 대하여 답변함.
• 한국과 관련하여 증인인 Harriman 전 소련대사, Bundy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군 현대화 지원과 주한미군 계속 주둔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Dean Rusk 전 국무장관은 한국문제는 북태평양 전반의 문제로 이해해야 하며, 북한의 침공 시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 보장 및 핵무기 계속 주둔을 주장함.

2. 상원 외교위원회 주관 청문회: 1975.7.23.~12.3.(3회)
• 상원 외교위 대외원조소위원회는 FY76 대외원조 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 필리핀, 포르투갈 등 권위주의 국가의 인권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7.23. 개최하여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증인들은 포드 행정부가 한국의 인권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함.
- 주미국대사관은 Fraser 하원 의원이 주동이 된 한국 인권 문제가 상원으로 확산될 기미가 있으며 상원에서 한국 군사원조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 외교위는 미국 외교정책 전반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9.10. 미국 여론조사 기관대표로부터 미국 국민들의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특히 독재정권에 대한 원조, 군사원조 등) 조사 결과에 대하여 청취함.
- 미국 국민은 북한 남침 시 한국에 대한 지원을 지지
• 12월에 개최된 청문회에서는 장기적 미국 외교정책 설정과 관련하여 Schleginger 전 국방 장관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동 장관은 주한미군 계속 주둔과 적극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함.

베트남 전쟁

국제관계위원회 외교정책연구 및 개발특별소위원회

미국 의회 상·하원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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