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정무일반

[6958] 한 · 일본 정무일반

한 · 일본 정무일반

한·일본정무일반

7890

1975

1975

동북아1과

722.1

일본

C-0081

25

0001-0031

2006

1975년 중 한･일본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노신영 외무부차관은 1975.3.5. 마에다 주한 일본대사대리를 초치, 동일자 조간신문에 보도된 미야자와 일본 외상의 중의원 예산위원회 발언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동 발언이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의 기본자세가 문제될 것이라고 지적함.
• 미야자와 외상은 3.4. 중의원 답변에서 8･15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을 방문한 시나이 사절이 진사 사절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히 진사 사절은 아니다’ 라고 하고 시나이 메모의 법적 구속력 여부에 대하여 ‘양국간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였다 함.

2. 마에다 대사대리는 1975.3.11. 노신영 차관을 면담, 일본 외무성의 회신내용을 아래 요지로 설명하고, 미야자와 외상의 발언은 시나이 사절의 성격과 메모의 구속력을 부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한국 측이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함.
• 시나이 메모의 법적 구속력 여부
- 동 외상은 동 메모의 성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시나이 특사가 일본 수상의 친서를 전했을 때 그 내용을 구두로 부연 설명, 메모하여 한국 측에 수교한 것’이라고 한바, 그 취지는 조약이나 교환공문의 형식이 아니라고 함.
- 시나이 특사의 발언은 특사로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것인 만큼 이를 일본 정부가 준수한다는 데는 추호의 변함이 없음.
• 시나이 특사의 진사 사절 여부
- 일본 외상은 ‘엄밀히 말하여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진사를 하기 위한 특사는 아니며, 따라서 이를 진사 사절로 부르면 안된다’고 답변함.
- 그러나, 동 외상이 ‘일본 정부의 여권이 불법으로 발급되었고, 권총을 도난당한 것은 일본의 행정과 관계가 있는 일이므로 무관계라고 말할 수 없다. 즉 일본 정부의 행정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 언간에 유감의 뜻을 함축하고 있음.

한·일본 간의 주요 관계

노신영 외무부차관

마에다 주한 일본대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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