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EC(구주공동체) 정무일반

한 · EC(구주공동체) 정무일반

[6952] 한 · EC(구주공동체) 정무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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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c(구주공동체)정무일반

한·ec(구주공동체)정무일반

7884

1975

1975

구주1과

722.1

벨기에

아일랜드

북한

C-0081

19

0001-0033

2006

1975년 중 한･EC(구주공동체) 간 주요 관계 동향임.

1. 1975.2.21.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된 EC 아주국장회의에서 한국과 북한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의됨.
• 프랑스대표는 북한 측으로부터 파리 주재 북한통상대표부에 대한 특권과 면제를 요구받고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함.
• 영국대표는 북한민간통상대표부 설치 문제가 교착상태에 있다고 보고함.
• 이탈리아대표는 북한의 통상대표부 설치 요구에 결국 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함.
• 네덜란드대표는 자국 외무장관의 중국 방문 시 제기한 한국문제에 관한 중국 측 반응을 보고함.

2. 1975.2.24. 개최된 EC 아주전문가회의에서 한국과 북한 문제가 간략히 논의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이탈리아대표는 이탈리아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민간통상대표부 설치에 합의를 보았으며, 이것은 Official Status는 아니라고 설명함.
• 영국대표는 북한이 런던에 통상대표부를 개설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외지불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발언함.

3.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1975.3.20. 브뤼셀에서 Elslande 벨기에 외무장관과 면담함.
• Elslande 장관 언급요지
- 유엔에서의 한국문제는 한국 측 결의안 내용에 새로운 것이 없는 한 금년에는 힘들 것임.
- 북한승인 문제는 중국과 소련이 한국을 승인하지 않는 시점에서 서방 측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반대함.

4. 1975.6.20.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된 EC 아주전문가회의에서 김일성의 해외방문, 북한의 대외부채 문제, 북한의 국제전기통신연합 가입 문제 등이 간략히 논의됨.

5. 1975.7.1.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EC 유엔전문가회의에서 영국과 네덜란드대표는 한국문제에 관한 서방 측 결의안에 EC국가들이 공동제안국이 될 것을 요청하는 발언을 함.

Dublin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연합(EU)

유럽

북한민간통상대표부

EC 아주국장회의

EC 아주전문가회의

Elslande 벨기에 외무장관

김동조 외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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