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대외 정책

[6946] 미국의 대외 정책

미국의 대외 정책

미국의대외정책

7878

1975

1975

북미1과

721.4

캄보디아

미국

베트남

C-0081

13

0001-0261

2006

1. 포드 미국 대통령은 1975.4.10. 미국 의회 양원합동회의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연설을 함.
• 연설 요지
- 월남 문제: 722백만 달러의 추가 군사원조가 긴급히 요망되며, 우선 250백만 달러의 경제･ 인도적 원조를 제안
- 캄보디아: 코이 대통령서리로부터 추가원조 요청 서한을 접수하였으나, 때가 늦었을지도 모름.
- 아시아 우방국: 인도차이나 사태로 미국의 우방, 특히 아시아의 우방국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바, 이 문제를 신속하고 단호히 처리하여야 함.
- 서구, 개발도상국, 중동, 소련, 중국과의 관계 등에 관해 언급함.
• 연설 경위
- 월남 및 캄보디아의 붕괴위기에 따라 미국 의회 및 여론이 미국의 외교정책 재평가를 요구
- 미국의 월남 포기 가능성에 충격을 받은 서구, 동남아 및 일본 등 우방국들이 미국 공약 유효성을 의심
- 미국이 월남을 비롯한 세계 문제에 관하여 분명한 입장을 재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평가
- 월맹의 공세를 둔화시키고 단기간이라도 월남이 더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최후의 노력으로 평가
- 월남에서의 군사적 후퇴를 시인하면서도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권위와 영향력을 포기할 의도가 없음이 반영됨.
- 동 연설로 행정부와 의회 간 의견대립이 해소될 전망은 거의 없음.

2. 포드 대통령은 1975.12.7. 하와이대학 동서센타 연설을 통하여 ‘새 태평양 독트린’을 선언함.
• 연설 요지
- 미국의 힘은 태평양지역의 세력균형에 필수적
- 미국･일본 간의 협력관계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지주
-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상하이 공동성명에 의거하여 실천
- 동남아시아의 안정과 안전보장은 미국의 지속적인 관심사
• 평가
- 동 선언은 종래의 정책으로부터의 이탈이나 변경이 아니라 기존 정책을 다시 종합 정리 하였다는 데 의의
- 동 독트린은 아시아지역에서의 세력관계가 균형되어 있다고 보고, 현상유지 및 안정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선언

아시아

유럽

미국 의회 양원합동회의

새 태평양 독트린

포드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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