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국(구 중공)의 국제회의에서의 한국의 대표권 문제 제기

[6942] 중국(구 중공)의 국제회의에서의 한국의 대표권 문제 제기

중국(구 중공)의 국제회의에서의 한국의 대표권 문제 제기

중국(구중공)의국제회의에서의한국의대표권문제제기

7874

1975

1975

동북아2과

721.2

중국

C-0081

9

0001-0100

2006

1. 중국(구 중공)이 북한의 참가 없이 한국 단독으로 참가하는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대표권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음에 따라, 외무부는 이를 지양하기 위해 1975.4.4.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함.
• 관계회의에 참석하는 한국대표단은 우방국대표를 통하여 한국대표권 문제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중국대표에게 설명하도록 하여 중국 측이 동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설득함.
• 우방국대표들에게 상기 내용 요청 시에는 기 준비된 자료를 전달하여,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한국 측 입장과 북한의 태도 등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도록 함.
• 우방국대표들의 중국 접촉은 가급적 북경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중국 외교부 간부급 인사를 대상으로 하도록 함.

2. 중국은 1975.11월 제18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에서 한국의 대표권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고 제12차 ABU(아시아방송연맹) 총회에서는 회람을 통하여 한국의 대표권을 부인한바, 이는 FAO 총회 이전까지의 국제회의에서 중국대표의 발언 내용과는 차이가 있음.
• 한국이 단독으로 참석한 국제회의(1975년)
- 3월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및 4월 WMO(세계기상기구) 총회 시 중국은 한국의 대표권을 부인하기보다는 한국의 대표권이 북한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나머지 국제회의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남북대표가 동시에 참가한 국제회의
-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3. 미 국무부는 1975.11월 한국의 대표권에 대한 중국의 강화된 태도를 아래와 같이 분석함.
• 중국은 국제회의에서 지난 1년간 북한에 대한 지지를 점차 강화하는 태도를 보임. 이는 ESCAP, WMO, FAO 등에서의 발언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한국문제에 관한 연설에서도 분명히 나타남.
• 중국의 반한적인 발언 증가는 한국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개적인 태도가 전반적으로 강경해지고 있음을 반영함. 이는 이미 가입한 국제기구에서 한국을 축출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중국의 열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세계기상기구(WMO)

ESCAP

중국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대표권 문제 제기

한국의 대표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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