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김대중 납치 사건

[6871] 김대중 납치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김대중납치사건

7799

1975

1975

동북아1과

701

일본

B-0024

3

0001-0343

2006

김대중 납치사건 관련, 1975년 중 한･일본 외교당국이 취한 주요 조치내용임.

1. 일본 외무성은 1975.1.31. 김대중 납치사건 관련 한국 측 수사상황을 조속 회신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
• 법무부는 2.19. 동 사건은 1974.8.14. 내사중지 결정하였으므로 별도로 일본 측에 알릴 사항이 없다고 외무부에 통보

2.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1975.4.7. 니시야마 주한 일본대사를 면담함.
• 한국 측은 1973.11월 김종필 총리가 방일하여 다나카 일본 수상에게 유감을 표명하였고, 따라서 김대중 사건은 정치적, 외교적으로 이미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언급

3. 도고 일본 외무차관과 주일본대사는 김대중 사건 해결에 관한 양측 구상서 합의문안을 협의함. 
• 일본 측 제안요지
- 한국 측은 김동운 문제에 관해 1974.8.14. 동 수사를 일시중단, 불기소 처분, 본인의 언동 등이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에 어긋나 공무원 면직 등을 포함하는 구술서를 1975.7월중 일본 외무성에 전달하고 동 구술서로서 일본 정부는 김동운 문제를 금후 불재론(不再論)
- 미야자와 일본 외상이 7월 하순 방한하여 한･일본 간 안보문제, 각료회의 문제 등 협의

4. 외무부는 1975.7.9. 주일본대사에게 김대중 사건 해결과 미야자와 외상 방한에 관한 훈령을 지시함.
• 금후 김동운 문제 재론 않겠다는 의사를 보장
• 8･15 사건 사후처리에 대한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것을 보장
• 김대중 출국문제에 관한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표현 등 대외논평 수정 요망
• 동 외상 방한(1975.7.23.~24.) 환영 등

5. 김동조 장관은 1975.7.22. 니시야마 주한 일본대사에게 아래 요지의 구상서를 전달함.
• 김동운 문제는 동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확증을 발견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 아울러 공무원의 품위손상 등 이유로 면직처리
• 8･15 박대통령 저격사건의 배후 및 공범 등 철저한 수사와 조총련 등 반한단체 활동규제를 요청
- 일본 측은 철저한 수사, 테러방지에 최선의 노력 방침 천명

6. 미야자와 외상 기자회견(1975.7.22.)
• 한국 측으로부터 수교한 구상서 내용 설명
• 김동조 장관과 니시야마 대사와의 면담내용 소개
- 김대중의 출국자유를 포함하여 일반인으로서의 자유보장, 김동운 문제 등 수사결과 추후 통보 

7. 미야자와 외상 방한(1975.7.23.~24.)
• 김대중 사건(김동운 문제 포함)관련한 모든 문제 해결 

8. 일본 언론은 1975.8.9. 김대중 사건 2주년 집회 관련 보도함.
• 김대중의 원상회복,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일본인과 재일한국인 공동주최 집회 개최
- 양국 정상에게 보내는 항의성명과 김대중 사건 진상규명운동을 계속한다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

김대중

김대중 납치 사건

한·일본 외교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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